경마산업 내부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최근 벌어지고 경마산업 내부의 혼란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그야말로 불안하기 그지없다.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기도 한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금협상을 둘러싼 경마산업 단체간 갈등과 불신은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 한국마사회와 서울경마장기수협회 간의 상금협상은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긴 했지만 상금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체인 마주협회와의 협상은 아직까지도 마무리 되지않아 각 관련 당사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이미 몇 해전부터 정률제 시행을 주장해온 마주협회는 올해 상금협상에서도 절충형 정률제 도입안을 내놓고 한국마사회와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협상타결이 난관에 부닥쳐 있다. 한국마사회와 서울마주협회는 각기 어떤 정책이 우리의 경마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뜩이나 상금협상 때문에 어지러운 상황에서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경주마를 구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경마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표출시키기도 했다. 개인마주제를 도입한지 9년째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전의 틀을 만들지 못한 채 경마산업 후진성의 치부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마주제는 일본식 제도를 답습했다. 따라서 경주마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셈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마선진국들은 경주마를 소유하고 등록절차만 마치면 마주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 홍콩 등은 경주마를 소유할 수 있는 마주의 자격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경주마를 소유할 수 있는 마주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다보니 여러 부작용이 지속돼 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왔다. 이런와중에서 이번에 일반인들이 대거 경주를 구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현행 마주제를 완전 자율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사건이라는 주장도 팽배해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경마계 안팎에서는 마주 신분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마정보를 빼낸다거나 승부조작을 시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고액의 베팅을 일삼는 경마꾼이 특정 마주의 명의를 빌려 내용상 실제 마주 행세를 한다는 대리마주, 차명마주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경매에서 경주마를 구입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초리가 집중되고 잇는 상황이다.
상금이나 경매제도 외에도 사설경마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최근의 사설경마는 보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판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폭력배의 자금줄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들어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외에도 경주편성 계획의 잘못으로 인한 국산마 경주의 추가 시행, 효율적인 경주마운용 계획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하는 마방 부족사태,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의 후유증, 획일적인 구조조정의 여파로 발생한 소송사건, 일반 민법이나 형법에 어긋나는 경마부정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의 문제점, 약물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점, 심판의 권위와 신뢰에 대한 문제점, 경마전문지 관리규정에 대한 문제점, 한국마사회 내 임대 물건에 대한 전매 또는 전대에 대한 문제 제기 등.....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런 혼란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