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4일자 본지의 사설경마 근절대책에 대한 특정보도이후 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우선 검찰은 한국마사회법에 의거 사설경마를 운영한 2개 조직 31명을 적발하여 6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같은 사설경마 조직이 10여개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사설경마를 통한 부당수익이 폭력조직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사설경마와 폭력조직의 연결고리를 캐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사설경마조직은 자신의 조직을 통해 판매한 유사마권이 적중할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금 보다 약 10%가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않을 경우 그대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마의 고질병인 사설경마는 왜 사라지지않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권구입시 징수하는 세금과 마사회 수입금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설경마가 탄생하는 것은  각종 세금과 마사회 수입금을 중간에서 착복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마는 총매출액의 30% 정도가 각종 세금과 마사회수입금으로 원천징수된다. 경마선진국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다.경마팬들로부터 원천징수하는 돈이 많다보니 대부분 경마팬들은 많은 돈을 잃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사설경마꾼들은 마사회가 지급하는 배당금보다 10% 정도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렇더라도 20%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길수 있다.결국 돈을 잃은 경마팬들은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마권구매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도 사설경마가 횡행하는 원인중의 하나다. 마권구매 상한선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마권발매창구의 혼잡을 불러 일으켜 마권을 구입하지 못한 경마팬들은 사설마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또 현행 사설경마자 신고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도 사설경마를 근절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사설경마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돈은 소위 판돈으로 불리는 사설경마 자금에 비해 너무나 적은 액수다. 일반적으로 하우스를 차려놓고 사설경마를 하는 불법조직은 최소한 판돈이 1억원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게는 수억원이 움직여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이 판돈에 비해 포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고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설경마시 포상금을 2천만원 정도로 높이고 판돈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을 한다면 사설경마 조직을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설경마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설경마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개발과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케이블TV의 경마실황중계로 인해 사설경마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서울뿐만아니라 지방으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사설경마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차피 사직당국은 불법행위인 사설경마를 뿌리뽑기 위해 발벗고 나선만큼 이번기회에 사설경마를 완전히 없앨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