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마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과제는 수없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를 꼽으라면 세금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이 너무 많다보니 돈을 잃는 경마팬이 양산되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설경마와 맞대기를 양산하는 것으로 작용해 선진경마문화 정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마는 속성상 내기(Gamble)와 스포츠(sports)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온갖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오락이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 그렇지만 경마는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는 물론,영국,미국,일본 등 세계 1백여국가에서 국민의 생활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대중레저로 각광받고 있다.
경마선진국에서는 경마에 대한 세금이 낮아 국민의 레저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하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할 것인가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경마에는 점점 많은 세금이 생기게 되고 그 여파로 돈을 잃는 경마팬이 양산돼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10만원 이상 마권 구매와 1백배이상의 배당에는 기타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세금징수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형평에 어긋나게 기타소득세를 적용하여 99배를적중시킨 사람보다 1백1배를 적중시킨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모순을 안고 있다.
경마에서 돈을 따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그것은 수십분의 1에 이르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급액이 적어  대부분 반복베팅하는 경마팬들은 결국 돈을 잃게 마련이다.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쩌다 고액배당을 맞춘다해도 이미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경마팬들의 주장이다. 고액배당에 대해 높은 세금을 징수한다면 그동안의 경마에서 더많은 돈을 잃은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은 사설경마와 맞대기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설경마꾼과 맞대기들은 높은 세금과 마사회 수입금을 중간에서 착복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이들은 대부분 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기수,조교사에게 접근,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같은 세금정책의 모순을 개선하지 않고는 한국의 경마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 선진경마국들은 매출액의 약 80%를 환급해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70% 정도를 환급해준다. 선진경마국의 경마팬보다 10%가 넘는 한국의 경마팬이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폐단은 경마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켜 경마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세계의 경마시행국중 일부는 세금 징수율을 낮춰 오히려 매출액을 증가시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은 예가 있다. 즉 세금을 반으로 줄여 매출액이 3배로 늘어남으로써 결국 세금을 1.5배 더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정책을 개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만큼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면 경마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난관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경마산업 외형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내실을 다지지 못한다면 언제 위기에 봉착할지 모를 일이다.한국경마산업이 튼튼하게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세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