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폐지할 지 여부에 마필산업 종사자 모두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4실의 현행 정부조직을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5부 2처 1청 5위원회가 통폐합 또는 폐지된다.

마필산업 종사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부문은 사감위가 어떻게 되느냐이다. 한국경마는 외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 핵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에 있다. 이 법에 의해 구성된 사감위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 전국 25개 농민단체를 비롯해 모든 경마산업 종사자들은 경마는 여타의 사행산업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행산업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목이 터져라 외쳐 왔다. 경마산업은 축산업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하는 산업이고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법의 목적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을 피력해왔다. 특히 세계 1백20여 경마시행국가는 ‘서러브레드’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기 때문에 세계와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경마산업은 반드시 중흥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경마는 사행(射倖)성 자체만 놓고 비교해보더라도 카지노 복권과 같은 100%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진짜 사행은 물론이요 경륜이나 경정, 스포츠토토와 비교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다. 사전적 의미에 입각할 때 사행행위는 순전히 요행을 노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카지노나 복권은 사전적 풀이에 부합하는 사행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경륜이나 경정 스포츠토토는 경마와 유사성은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경륜이나 경정 스포츠토토는 기계나 기구를 이용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베팅을 하지만 경마는 말이라는 가축에 대하여 70% 기수라는 사람에 대하여 30%를 전제하여 베팅을 하는 특성을 지닌다. 경륜이나 경정, 스포츠토토는 100% 사람의 의지에 의해 승부가 결정나지만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이 기수의 기승술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는 승부조작이나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적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마는 글로벌화된 산업이지만 경륜이나 경정은 일본과 우리나라 단 2개 국가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한국의 경마산업은 카지노 복권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에 포함되어 도매금으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다. 경마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경마장내 카지노 등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경마상금을 충당하고 생산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마권구입시 원천징수세를 폐지하는 외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글로벌화된 산업에 대해 글로벌경쟁을 할 수 없게 족쇄를 채우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사감위가 속해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40개 법률상 위원회 중 31개를 폐지하고 9개를 존치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어떤 위원회가 폐지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인수위원회 쪽에 취재를 했으나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같다. 필자는 17일 사감위 폐지 당위성을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인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다. 마필산업 종사자 모두는 사감위가 폐지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치되더라도 경마는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