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의 지급체계에서 경마관계자 즉 마주와 조교사, 기수는 과다한 조세를 부담해야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마주와 조교사, 기수들은 실질수입에 비해 소득이 과다 계정되는 현행 조세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다.
마주,조교사,기수에게서 징수하는 많은 세금은 ''다같이 나눠먹고 살자''라는 의식을 증폭시켜 경마의 생명인 경쟁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한 일체의 상금을 마주에게 지급하며 마주는 매출부가가치세를 한국마사회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과세기간별로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이때 경마시행규정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본인 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마필위탁자인 조교사에게 재차 지급하고 있다. 마주는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마주는 공급자제출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주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위탁관리해준 대가를 지급할 때 조교사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또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마주는 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한국마사회 및 조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국산 경주마를 구매하여 과세되는 경주출주 용역을 창출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및 공제시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마주가 구매하는 재화중에는 국산경주마가 면세축산물이어서 전단계 면세에 대한 조세부담이 있다.또 조교사로부터 구매하는 용역도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 조교사가 부가가치세도 공제할 기회가 사라져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조교사의 세법상 위치는 지난 94년까지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다가 95년부터는 일반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된다. 조교사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마주로부터 경주마를 위탁관리한 용역의 대가를 상금으로 받을 때 마주에게 공급받는자용 계산서를 2매 교부해야 한다.또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무서에 공급자제출용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기수의 세법상 위치는 조교사와 동일하며 다만 업태구분에 있어서 조교사는 서비스업인데 반하여 기수는 자유직업(직업운동가)로 분류되고 있다.따라서 기수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조교사에게서 상금을 지급받을 때 조교사에게 계산서 교부의 의무가 있다.
조교사는 마주로부터 받은 상금의 일부를 관리사의 몫으로 조교사협회에 협회비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조교사협회의 사업자등록증이 사회단체에서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리사의 고용주체가 조기협회가 되므로 인해 인력공급업으로 발급되었다. 따라서 조교사협회의 관리사고용배치 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조교사와 조교사협회 관계에서 기인한 부가가치세에 별도 부담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경마상금 지급체계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 간편화시켜야만 공정경마를 위한 경쟁성을 확보할수 있을 것같다.
상금체계의 개선은 세법을 지키면서 시행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금의 최초 제공자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서울마주협회,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 서울경마장 기수협회 등이 모두 힘을 합쳐 혜안을 짜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마산업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시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