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관련 논문 출간한 류근창 한국마사회 안전관리팀장>
―『경마산업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통해 세금구조 및 문제점 면밀히 분석
―마권세에 대한 분류 재검토 거론
―특소세 폐지, 마권세 인하, 기타소득세 폐지 등 주장

류근창 한국마사회 안전관리팀장(38, 사진)이 『경마산업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있다.
이번 논문을 통해 류씨는 현재 경마공원 입장료에 포함되는 특별소비세의 폐지와 현행 17%에 달하는 마권세를 오는 2001년 교육세 폐지와 더불어 13%대로 인하하는 방안, 이중과세로 논란이 일고 있는 기타소득세 폐지 등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교육세 영구화를 비롯해 마권세의 재분류가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 류팀장은 어떤 시각으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지 만나봤다.
<편집자주>

―이번에 『경마산업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목적은 무엇인가
▲경마산업은 여타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그 성장속도 및 발전방향이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도박이라는 속성이 강조되며 각종 연구 및 그성과가 등한시 됐던 게 사실이다. 필자는 그간 연구대상으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경마관련 세제에 대해 입장행위, 마권소비행위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 소비세 성격으로서의 마권세와 우연소득에 대한 적중마권 소득과세의 이중과세 소지, 그리고 마권세에 부가되는 과다한 목적세 등과 관련해 동 세제의 현황과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아울러 지난 93년 개인마주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이 등장하게된 마주업에 소득세 업무에 대해서도 그 대안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경마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금 구조다. 어떤 것이 문제인가
▲현행 경마관련 조세체계를 요약하면 우선 마권 발매금액의 10%를 지방세인 경주·마권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마권세의 50%는 교육세로 과세된다. 또한 마권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오는 2004년 6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경마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1인1회 입장시 5백원의 정액과세가 이뤄지고 배당률이 1백배가 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추가 징수돼 배당금의 20%를 납부하게 되는 한편, 주민세가 또다시 10% 부가된다.
이렇듯 현행 경마관련 조세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즉, 경마관련 입장행위와 마권소비행위에 대한 이중과세, 경마관련 본세에 각종 목적세가 부세로 부과되는 점, 동일한 세원인 경마행위에 대해 소비세인 수익과세와 기타소득세인 소득과세의 형태가 함께 나타나 구조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와 비교할 때, 주요 선진경마 시행국의 사정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처럼 단일국가에서 단일시행체가 경마를 주관하는 예가 없으므로 단순 비교는 곤란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10% 안팎에서 세금규모를 정하므로 우리의 18.03%는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12∼13% 가량을 세율로 적용하는 일본의 경우, 제1국고납부금과 제2국고납부금이라는 즉 일종의 기금형태로 징수함으로써 경마산업으로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갖췄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도 지금의 세금 구조를 개선해 효율적인 세금 징수 및 활용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행 지방세로 분류되는 마권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어떤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바라보는가
▲매년 경마시행체는 과세 당국에 6천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제공하고 있다.
경마인구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지만 이들에게서 징수하는 세금 가운데 30%를 상회하는 2천억원이 과천시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마권세가 지방세로 분류됨으로써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지역에 세수가 몰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마권세의 분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마권세를 현재대로 지방세로 분류해야 한다는 계층조차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세수가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일방적으로 과천시에만 집중되는 세금을 골고루 배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논문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가
▲첫째,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정책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경마를 여가체육의 한 종목으로 지정해 국가차원의 건전 운영지도를 위한 시책강구가 강제되어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정책간 상반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마권세에 대한 목적세는 본세와 통합을 전제로 기존의 17%(마권세 10%, 목적세 7%) 수준에서 일본의 수준인 13%대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셋째, 적중소득에 관한 기타소득세는 주요 외국의 예에서도 보듯이 경마산업에 대한 보호 및 조세의 중립성 제고측면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율의 폐지에 관한 부분은 과세 당국과 정부 해당 각 부처간 타협의 산물이겠지만 연간 6천억원의 세수를 납부하는 경마산업을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세목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다.

현행 경마관련 세제 요약
세목         세목분류         경마관련세금          납세의무자    관련법규
경주·마권세 지방세 중 마권세 매출액의 10%          한국마사회    지방세법 제152조∼154조
특별소비세   국세 중 보통세   1인 1회 입장시 5백원   한국마사회    특별소비세법 제1조
기타소득세   국세 중 보통세   마권 구매자가 받는      한국마사회    소득세법 제129조
                               환급금의 20%           (원천징수자)
교육세       국세 중 목적세    마권세의 50%         한국마사회     교육세법 제3조
                               특소세의 50%
농어촌특별세  국세 중 보통세   마권세의 20%         한국마사회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