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개정되나>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 한국마사회법 개정 논의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지원법안 논의 중 특별경마 시행에 관한 부분 언급
―문광위와 농림부 간의 소관부처 싸움에 경마발전은 뒷전

진행중인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결실을 볼 수 있을까.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문광위는 오는 2002년 부산에서 개최할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 지원법안에 대해 검토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체육복표의 증량발행과 특별경마사업 시행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천호선 문광위 수석전문위원은 체육복표의 증량발행과 특별경마사업 시행의 주무 부처는 문광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협의없이 제안했다는 점은 문제라고 전제한 후 이를 당장 실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특별경마사업 시행안과 한국마사회법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즉, 특별경마사업 시행안 제9조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경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한국마사회장에게 한국마사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경마사업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이익금은 일정비율을 조직위원회에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문제다.
경마는 한국마사회법 제1조에서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을 위해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마사회법 제48조에서는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회 시행법안에서 조직위원회가 경마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마사회법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점 외에도 현실적으로 특별경마의 시행을 위해서는 경주마 및 기수, 조교사 등의 추가 확보, 경마관련단체와의 경마상금 증액 협의 등 여러 가지 선결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현행 경마시행 체계상 특별경마의 시행은 불가능하므로 문화관광부와 마사회는 이 법안에서의 특별경마 시행관련 규정이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그동안 별도의 특별경마를 시행한 바가 없으며 공익사업 수행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라도 계획된 경주 중에서 특정경주를 특별경마로 지정, 그 수익금을 지원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이날 회의의 결론 역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경마시행 주체를 다원화 시켜 특별경마 시행을 강행할 게 아니라 필요한 지원금 6억원을 마사회에서 일정수준 지원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회 문광위원들은 지난 11일(토)에 현행 한국마사회법을 한국경마회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마사회 중 개정안을 의원입법안(민주당/심재권 의원)으로 문광위에 제출, 현재 소관위 의결과 본회 상정, 의결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희경 기자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