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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영 본지 발행인 등 5명 공술인 의견 발표 및 질의 응답 예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화관광위원회가 오는 14일(월) 국회 본관 6층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경숙 의원이 지난 6월28일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
이경숙 의원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은 국무조정실에서 4월부터 관련 부처간 회의를 거쳐 검토하여 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6월 30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으로 문화관광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법안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공술인으로 나서는 5명은 김문영 본지 발행인, 박진경 관동대 체육학과 교수,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이우갑 신부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에 대해 규제 대상에서 경마산업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만약 제외가 어려울 경우 동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사행산업 통합·총량 조정 등 강제적 기능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사회는 경마가 타 사행산업과 차별성이 크기 때문에 사행산업 분류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설치되면, 소관부처와 시행목적이 다른 여러개의 사행산업을 일률적으로 통합관리 감독하여 법상 설립취지의 실현이 곤란하다며 관리감독기관 중복으로 경마시행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통합감독위가 문화관광부 산하가 될 경우 문화관광부 소관이외의 산업에 대해 관련부처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위원 임명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하게돼 위원 구성이 편중될 수 있어 법상 조정기능이 있는 총리실 산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은 카지노업 및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는 한편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발의 되었다.
한편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경마산업은 다른 사행산업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전경마추진위는 성명서에서 경마산업을 다른 사행산업과 동일시하며 일률적으로 규제하려는데 우려의 뜻을 밝히고, 경마산업이 타 사행산업과 달리 축산발전 및 마사진흥을 통한 농축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순한 규제가 아닌 농업정책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마 시행목적이 타 사행산업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순 규제가 아닌 마사회의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경마가 건강한 레저산업으로서의 발전과 함께 본연의 목적인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마를 다른 사행산업과 구분하여 농업정책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