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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위 16일 첫 조정회의 거쳐 이달내 전자카드 방식 확정지을 듯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설경마 등 불법도박을 키웠다는 통계치가 나왔다.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 경마보안센터에 의하면 올해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이 73건으로 지난해 동기간의 40건에 비해 82.5%나 증가했으며, 또한 방통위에 심의를 의뢰한 불법 마권구매 사이트도 434건으로 지난해의 357건에 비해 21.6%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불법사설경마가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사감위가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에 나선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최근 사감위가 기획재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조정 발표하면서 합법적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을 15조9천167억원에서 15조9천960억원으로 793억원을 증액 조정했지만,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인터넷 베팅 금지, 장외발매소 신설 금지, 전자카드 도입 예고 등으로 합법적 사행산업 이용자들이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빠져나간 결과로 보인다.
한편 사감위가 그동안 각계의 끊임없는 반대여론에 부딪히며 진통을 겪어온 전자카드 도입 방식을 11월내 확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법도박의 횡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사감위는 각계에서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자 각 사행업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탄력적인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지난달 말 사행사업자로부터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고객카드 형식의 현존하는 카드시스템을 연장해 사용하거나, 실명과 비실명을 병행해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감위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16일(월) 조정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에 들어갈 예정으로, 23일(월) 전체회의에서 전자카드제 도입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마사회는 실명과 비실명 고객으로 나눈 후 전자카드제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