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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감시·단속 권한 부여 …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추진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12월 23일 문방위는 한선교(한나라당), 김동철(민주통합당), 안상수(한나라당), 정장선(민주통합당) 위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방위 위원장의 대안을 의결했다.
문방위에서 의결된 사감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사감위에 부여하는 것과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총괄할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추진, 소싸움의 사행사업 포함, 온라인 도박의 사행사업 포함, 사행사업자의 부담금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방위에 발의된 사감위 관련 일부법률개정안은 모두 6개로 한선교 의원 3개, 김동철 의원 1개, 안상수 의원 1개, 정장선 의원 1개 등이었다. 그동안 문방위는 발의된 법률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거치면서 6개 개정안에 대해 문방위 위원장의 대안으로 조정이 되었고 결국 지난 연말 문방위에서 의결을 한 것이다.
사감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제 강화로 인해 불법도박의 확산이 이뤄지면서 각계의 우려를 불러왔는데, 개정법률안에는 사감위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은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사감위의 조직 확대와 더불어 권한 강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사감위법은 중독 예방치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50%, 사행산업체가 5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감위와 일부 시민단체에선 1년에 사행산업체들이 분담하는 비용은 26억원 남짓에 그쳐 부담금 규모와 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문방위는 사행사업자의 부담금 수준을 0.5%로 올리고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던 부담금을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전액 내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들이 내는 부담금 수입과 지출 내용은 정부ㆍ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합법적으로 시행된 소싸움과 온라인 도박 또한 새롭게 감독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총괄할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한편 사행사업자의 영업장 신설이나 이전, 신규 허가나 변경 시에는 사감위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사전협의권에 대해 사행사업자는 물론 해당 주무 부처도 반대를 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사감위원을 사행산업 소관부처의 장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