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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5천만원 불법 고액베팅 드러나 논란
1인당 베팅금액이 최고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스포츠토토에 한 사람이 5천만원까지 불법 고액 베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스포츠토토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6일 공개한 사감위의 ‘사행산업별 상시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사감위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소싸움에 2천695건의 점검을 실시해 총 3만652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했다.
사행산업별로 살펴보면, 경마는 707건의 점검을 통해 1만6천544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했고, 경륜은 447건 점검 3천329건 적발, 경정은 598건 점검 5천159건 적발, 카지노는 942건 점검 5천619건의 적발이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에 대한 검검과 적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사감위 현장조사팀이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매년 200차례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유독 스포츠토토 판매점만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현장 단속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사감위는 매년 3~4회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현장실태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구매한도 안내문이나 홍보물 부착 정도만 육안점검하고 ‘미흡’ 또는 ‘양호’로 결과표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는 불법을 적발하기 위해 발매액급등, 발매비율, 동일조합 등 3개 기준의 관리지표를 설정해 단계별로 경보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토토는 매회 3단계 경보가 50~60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에는 47회, 8월에는 59회의 3단계 적색경보가 울렸다. 3단계 경보는 ‘위험단계’로 불법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홍근 의원은 “스포츠토토로 패가망신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동안 사감위가 스포츠토토 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한사람이 5천만원 이상 무한베팅을 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의 불법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사감위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에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광자)가 예산을 인건비로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조직을 확대·개편하면서 원장 및 지역센터장의 연봉을 크게 늘린 반면, 올해 4개 지역센터에 지급된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규정상 원칙인 원장 공개모집이 두 차례 무산되고 김성이 사감위원장(10월 14일 이임)의 후배인 이화여대 이광자 교수를 추천 선임 방식으로 선임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유 의원은 “도박중독치유 예산이 실제 도박중독자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과도한 센터 인건비를 낮추고 지역센터 지급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사행산업별 상시점검 결과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소싸움
점검횟수 0 707 447 589 942 1
적발건수 0 16,544 3,329 5,159 5,619 1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