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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건의문 채택, “사감위 제2차 종합계획 졸속” 반발
말산업을 지자체의 주요사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각 지자체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이하 사감위)가 추진 중인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과천시는 10월초 사감위의 제2차 종합계획을 보류해 달라는 건의서를 안정행정부와 농림축산부, 사감위 등에 제출했다.
과천시는 건의서에서 사감위의 계획대로라면 레저세가 364억원이 감소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가 매년 100억원 이상 줄어들어 과천시 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감위의 일방적인 합법사행산업 규제는 말산업 육성정책과 미래성장산업인 레저산업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과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광역과 기초지방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종합계획안 중 전자카드제 전면도입과 강제이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하고 전자카드 강제적용과 교차투표축소 등 규제 위주에서 관리중심으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종합계획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고려해 세수 결함이 없는 건전한 정책추진으로 사감위와 지자체가 상호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10월 7일에는 지자체 시의회 최초로 영천시의회(의장 김태옥)가 사감위의 종합계획이 졸속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제152회 임시회에서 사감위가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영천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그동안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국민을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도박시장으로 내모는 실패한 정책임이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발맞춰 불법 사행산업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경마가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마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국가 말산업이 위축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영천시의회 관계자는 “전국의 농축산관계자들도 사감위 2차 종합계획이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재원의 감소를 초래, FTA로 위기에 처한 농업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사감위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보내는 한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레저문화 소재지 기초지자체 의회 단위의 공동 대응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