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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수,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산출방법 비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도박중독 통계 왜곡 의혹을 제기했던 이흥표 교수(대구사이버대학교)가 사감위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을 하고 나서면서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 규제 근거로 제시한 통계들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사감위가 우리나라 도박중독률을 6배나 부풀렸다’는 대구사이버대 이흥표 교수의 주장에 대해, 사감위는 9월 17일 해외 사례를 들어 도박중독률 산출방법과 측정도구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사감위는 이 교수의 외국에서는 도박중독 유병률에 문제성 도박만 포함시키고 중위험 도박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정부기관 보고서에 중위험과 문제성 도박을 합하여 도박중독 유병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고, 사감위가 도박중독율을 외국의 도박중독 유병률에서 우리나라처럼 중위험과 문제성 도박을 합하지 않고, 문제성 도박만을 비교하더라도, 2012년 우리나라 실태조사 결과 문제성 도박 1.3%는 영국, 호주, 캐나다 0.7%, 프랑스, 뉴질랜드 0.4%와 비교할 때 2~3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감위는 CPGI는 도박중독을 측정할 수 없는 도구라는 이 교수의 지적에 대해선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는 도박중독 유병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척도로 캐나다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KGBS를 이용한 조사의 유병률이 낮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국형 도박행동척도(KGBS)를 2010년에 개발하였으나 실제 한국형 척도의 적절성 검증 연구 중이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흥표 교수는 10월 1일 “사감위가 도박중독 측정을 위해 사용한 CPGI는 개발자인 Ferris & Wynne(2001)가 주장했듯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험하거나 과도한 수준의 도박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이를 개발자는 피해모형이라고 함) 도박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지 금단증상이나 내성, 자제력 손상, 일상생활의 기능 손상 등이 수반되는 도박중독(이를 병리 모형이라고 함) 유병률 측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의 CPGI 조사 보고서에는 중위험과 문제성 도박을 합하더라도 ‘도박 문제’라고 하지 병리적 현상인 ‘도박중독’이라는 용어를 쓰는 보고서는 하나도 없다”고 사감위의 무리한 도박중독 유병률 산출방법을 비판했다.
사감위가 CPGI 도박중독 유병율 산출근거로 제시한 캐나다, 미국과 호주 등의 보고서들(Stephanie Stucki & Margret Rihs-Middel(2007), British Columbia Problem Gambling Prevalence Study(2003;2008) 등)은 보고서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박 문제(Gambling Problem), 문제 도박(Problem Gambling)이라고 표현하지 도박중독(addiction)이라고 지칭하는 보고서는 하나도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CPGI는 도박중독이 아닌 사람을 중독으로 과대추정할 위험성, 중위험 도박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아시아(한국 제외)에서는 쓰인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가 2010년 수행한 결과에서는 병적 도박(도박 중독) 0.8%, 문제 도박 3.0%, 2010년 고려대학교에 의해 수행된 결과에서는 0.9%, 1.2%로 사감위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