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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타 지자체,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신청 불가능’ 조건 완화 강력 요청
국내 제1호 말산업특구 지정 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단독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9월 27일 마감한 말산업 특구 지정 신청에 제주가 유일하게 신청을 완료했다.
제주도에서는 말산업 특구 지정 요건인 △말 생산 사육농가 50가구 이상 △말 500마리 이상 생산 사육시설 △말산업 매출 규모 20억원 이상 △승마·조련·교육시설 △지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행정구역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기 때문에 2013년 말산업 특구 지정에 제주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다양한 말산업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제주도관계자들은 말산업특구는 박근혜 정부가 제주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주가 말산업 특구로 처음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올해 말산업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유일한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한 제주도관계자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말산업특구 지정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말까지 말산업특구 1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꼭 특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중장기 진흥계획이 얼마만큼 성실하고 내실 있게 수립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느냐를 심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올해 1곳을 지정할 계획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실하면 내년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농축산부의 입장에 따라 제주도측에선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보다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지 위해 연말까지 올해 계획한 말산업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말산업특구 지정 사업은 현재 신청을 완료한 상태에서, 앞으로 농식품부 사전 검토, 심사단 서류·현장·발표 평가와 말산업발전협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말 최종 특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말산업특구 지정 사업에 신청을 하지 못한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특구 지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농촌지역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말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펼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 확대와 세제 혜택, 국공유지 매각·임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는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정부측에 말산업특구 지정 관련 요건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요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내년에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국에 5개 정도의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