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개정안 ‘사행산업 신설·이전 사감위 협의 필수’
새로운 사행산업이 도입되거나 사업장이 신설될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배재정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제출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신규 사행산업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감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장 설치를 허가하거나 이전 등을 허가할 때에도 사감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재성 의원은 “최근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이전과 관련해 이전 예정지역의 인근 학교와 주민들이 학습권과 주거권 훼손을 우려해 집회와 시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사감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배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사감위가 사행산업을 감독하고 불법 사행산업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신규 사행사업 도입과 영업장의 신설 이전, 사업자의 신규허가·승인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감위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과 인원을 늘리는 등 사감위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다른 의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감독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불법도박에 대한 정부기구의 관리·감독 부재라는 전 사회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합법사행산업만을 옥죄는 결과를 파생시켜 풍선효과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