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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위헌 여부 전원재판부 9명 중 6명이상 찬성해야 인용
경마 기타소득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경마팬 김병홍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되면서 경마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마팬·경마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기타소득세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강재룡 변호사(낮은합동법률사무소)가 국선대리인으로 담당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탄핵심판과 더불어 개인이 심판의 당사자이므로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경제력이 없어서 변호인을 스스로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사로 형사소송에서의 국선 변호인과 같은 제도)을 선임해 주고 있다.
김 씨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배정받은 국선대리인 강재룡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변호사 강제주의이기에 배정을 받았다. 이전까지 경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청구인의 청구내용과 설명을 들으면서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대리 청구를 맡은 강 변호사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100.1배를 적중한 사람이 주민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가 22% 부과되어 결국 78.1배의 환급금만 받음으로써 78.2배부터 100배까지 적중한 경우 100.1배를 적중한 경우보다 환급금이 더 많게 되는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심판청구서에서 ‘소득세법의 각 조항을 입법할 때에는 과세최저한 제도의 목적, 현재의 경제적 상황, 조세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규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법자의 조세정책적인 판단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78.2배부터 100배를 적중한 경우가 100.1배를 적중한 경우보다 환급금이 많게 되는 것은 결국 공평과세의 원칙이라는 과세제도의 대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로서 명백한 입법재량의 한계 일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경마의 승마투표권 구매시 16%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데, 추가로 22%의 기타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과세적정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고, 이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침해 및 조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이유가 충분하고 결론짓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부적합하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을 해야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에 대해 “기재부의 의견은 말도 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해당 건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또한 기타소득세에 따라 명백한 소득 역전이 발생하는 만큼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홍 씨는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신청한 상황인데, 이에대해 강 변호사는 “공개변론이란 제도자체는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공개변론의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공개변론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국한되고 있어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공개변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충실한 공개변론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기타소득세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 ‘반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야간집회와 관련해 헌재가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춰 헌법재판소도 변화를 보이는 만큼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타소득세 추가 징수에 대한 위헌 결정도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타소득세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최종 결론은 5월 하순경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