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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부족 예상치 10조 원 충당 위해 증세 추진
과도한 원천징수와 100배 이상 적중시 기타소득세 부과 등으로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경마 환급금에 대해 정부가 증세를 추진 중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로또 등 다른 복권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경마와 스프츠토토 등의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로또처럼 당첨금(환급금)이 5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22%(3억 원 초과시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경마 등에 돈을 걸어 당첨금을 받아도 배당률(건 돈과 비교한 당첨금 비율)이 100배 이하면 소득세가 한 푼도 붙지 않는다고 밝히고, 스포츠토토와 같은 복권인 로또의 경우 당첨금이 5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22%(3억원 초과는 33%)의 세금(소득세＋주민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술, 담배, 도박에 매기는 이른바 ‘죄악세’의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세는 올리지 않을 방침이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면 출고가격이 높아져 주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주세 부담이 커진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을 공론화했다.
정부가 이처럼 경마와 스포츠토토 등에 소득세를 강화해 5만 원 이상 환급시 22%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과세형평성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 유력해지면서 세수 부족분이 1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술, 담배, 도박 등의 세금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카지노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슬롯머신 당첨금은 500만 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에 22%의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포커·블랙잭 등 카드 게임과 보드 게임은 개인이 돈을 얼마나 땄는지 집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세저항이 덜한 ‘죄악세’를 집중적으로 증세하고 나선 것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은 술·담배·도박에 대한 세금을 올린다는 명분은 좋지만 대부분의 부담은 서민층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마계와 경마고객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마권을 구매하는 순간 원천징수가 이뤄지는 경마는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환급률로 인해 경마고객의 적자폭을 대폭 늘리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으며, 100배 이상 배당을 적중하면 기타소득세 22%를 추가로 내면서 이중·삼중과세라는 거센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기타소득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지나친 과세에 대한 경마고객의 불만이 가중된 상태에서 정부가 또다시 증세를 추진한다면 경마산업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