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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용산장외발매소 반대 농성장 자진철거 요구
반대대책위, 마사회·시민단체·구청관계자 등 고소·고발 남발
렛츠런CCC 용산이 9월 28일을 끝으로 시범운영을 끝내고 10월부터 미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던 한국마사회는 최근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빠른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초 10월까지 예정됐던 시범운영 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결국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을 9월말로 단축했다.
마사회는 앞으로 3∼4주간 평가기간을 거쳐 10월 말께 정식 개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시범운영 시와 미운영 시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0월말까지 평가기간을 가지게 됐다. 종교계, 학계, 언론계 등 인사로 구성된 시범운영평가위원회가 주민들이 제기했던 범죄율 증가, 교통 불편, 쓰레기 증가 등의 문제를 현장조사와 주민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청이 용산장외발매소 앞에서 농성 중인 반대대책위에게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용산구청은 지난 9월 23일 반대대책위에 “10월 7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변상금부과,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대책위 주민들이 허가나 계약 없이 불법천막을 설치한 채 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올 초부터 불법 천막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자진철거를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 측은 “찬성하는 상인 몇 명의 민원 때문에 많은 주민의 뜻을 반영한 경마장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것은 주민 의사대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청장의 뜻과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이 9월말로 마무리되면서 평가를 앞두게 되자 반대대책위에선 무수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를 계속 이슈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월 23일 마사회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용산주민대책위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과 상생연합회, 자연사랑 등 이른바 `친(親) 마사회 시민단체` 3곳의 관계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이전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전 장소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민원 발생 개연이 없고,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를 약 350m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미해당 지역`이라는 내용의 거짓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해 장관으로 하여금 그릇된 처분을 내리게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대로 된 실사조차 하지 못한 농림부의 책임도 큰 만큼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성토했다.
또한 "성심여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치러지던 지난 9월3일 오전 시민단체 3곳 관계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어 듣기평가 진행을 방해한데다, `학생을 선동하는 전문시위꾼`이라며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모욕까지 자행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대대책위에선 이달 초 재무과 담당 구청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하는 등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면서 용산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사회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무리를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