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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마사회 신민단체 3곳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승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용산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3일 마사회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용산주민대책위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과 상생연합회, 자연사랑 등 이른바 `친(親) 마사회 시민단체` 3곳의 관계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이전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전 장소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민원 발생 개연이 없고,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를 약 350m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미해당 지역`이라는 내용의 거짓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해 장관으로 하여금 그릇된 처분을 내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실사조차 하지 못한 농림부의 책임도 큰 만큼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성토했다.
또한 "성심여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치러지던 지난 9월3일 오전 시민단체 3곳 관계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어 듣기평가 진행을 방해한데다, `학생을 선동하는 전문시위꾼`이라며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모욕까지 자행했다"고 언급했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원회 정방 대표(오른쪽)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승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며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