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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허가 여부’ 주요 쟁점으로 부각
충주시 수안보에 말문화복합레저타운(장외발매소 포함)을 유치하려던 ㈜유토피아측과 충주시 간의 첫 공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3일 충주 수안보에 말문화복합레저타운을 추진하려는 ㈜유토피아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동의서 미발급 처분 취소’소송이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 심리로 열렸다.
이번 첫 재판에서는 충주시의 말문화복합레저타운 ‘사전허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토피아 측은 “충주시가 지난 3월 초 말문화 복합레저타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미 장외발매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해줬다”며 “이는 마사회 승인 등 차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만 유토피아 측에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고 주장했다.
이어 “조 시장은 예비후보시절 장외발매소를 포함한 말문화 복합레저타운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며 “문건은 남아있지 않지만 공적인 견해도 표명한 바 있어 다음 재판 때 이를 입증할 만한 증인을 내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충주시에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 동의서를 써주느냐 마냐의 문제는 지자체장 단독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임 시장도 결국 말복합레저타운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동의서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충주시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하지만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임 시장도 한 때 노력해보겠다는 추진의사 밝혔지만, 이는 충주시민 동의가 전재된 조건부”로 “원고는 이를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데 법규상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토피아는 지난 9월 2일 충주시가 한국마사회 공모 마감일인 7월27일 말문화레저타운 유치신청서 전제조건인 자치단체장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아 청주지법에 미발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했다.
㈜유토피아(대표 권광세)가 추진 중이던 충주말문화복합레저타운 개발사업 개요는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305번지 소재 부지 1만8700m2와 산 61번지 소재 부지 2만896m에 문화집회시설인 공원형 장외발매소를 비롯해 말문화박물관, 승마힐링센터, 관리시설, 실내·외 마장, 외승마로 조성 등을 총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 2015년 완공을 목표 조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유토피아 측은 “KRA의 공원형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및 확대 계획을 고려, 충주 말문화복합레저타운 개발사업을 신중히 검토 착수하게 됐다”면서, “관광특구인 수안보지역 특성과 국내 최고의 수질로 유명한 온천수와 수안보 주변지역의 경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 등을 고려해 조성할 충주 말문화복합레저타운이 침체된 수안보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는 공판이 열리기 전인 22일 성명을 내고 경마장이 유치되지 않도록 시와 시의회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유토피아는 소송 제기로 도박 중독, 가정 파탄 등은 상관없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라며 “시와 시의회는 잘못된 기업 이윤 추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11월 20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