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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좌석제 2016년·전자카드제 2018년까지 전면 시행
정부차원에서 장외발매소에 대한 칼날을 휘두르기로 하면서 장외매출에 큰 의존도를 가진 경마산업 위축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어 한국마사회의 매출구조 개선이 시급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장외발매소를 신설·이전할 때 해당지역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를 하고 주민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연내 정식개장을 목표로 시범운영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사전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전 도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 방안은 장외발매소의 신설이 불가피하더라도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이 아닌 곳’에 한해 지역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농축산식품부, 문체부 등 주무부처가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확정 허가를 내줄 때도 사전에 사감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사감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존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쳐 건전화 방안이나 단계적 외곽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좌석제는 2016년까지, 전자카드제도 2018년까지 전면 시행하고, 이용자들에게 도박중독예방과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장외발매소 내의 중독예방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외발매소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총량규제를 엄격히 적용, 앞으로도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수를 지난해 수준인 72개소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장외발매소를 평일에는 주민문화생활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발매소 주변에 대해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하기로 했다.
사행산업 관련기관의 건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매출기준 업무 효율성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건전화 노력지표`를 보강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범운영평가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는 다소 부정적 인식이 높았지만, 관찰조사 결과 장외발매소로 인한 실체적 위험이 없다’는 평가 결과를 통해 용산장외발매소의 연내 정식개장을 앞두고 지역주민과 계속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앞으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사행산업 관련시설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차원에서 장외발매소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방안이 확정되면서, 한국마사회가 어떤 대책을 세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마계와 말산업계에서는 정부 방침이 적용되기 전에 현재 사감위가 허용한 32개 장외발매소를 모두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방안이 적용되면 사전 영향평가와 주민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극도로 악화된 장외발매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실상 신설·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하며 막대한 조세재원을 마련하던 합법사행산업 특히 경마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덧칠하면서, 이제는 경마산업의 민간 이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름이 깊어가는 경마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명목뿐인 공기업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