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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시 연간 1조1346억원 추가 과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해 세금 폭탄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경마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외발매소 입장료(2000원)에 포함된 세금을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배 인상하고, 현재 마권발매액의 10%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하던 것을 20%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관영(金寬永), 김현미(金賢美), 윤호중(尹昊重), 은수미(殷秀美), 이학영(李學永), 조경태(趙慶泰), 진선미(陳善美), 최재성(崔宰誠), 홍영표(洪永杓), 홍종학(洪鍾學) 의원이다.
현재 경마와 관련된 세금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구분 없이 입장행위에 대해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마권매출액의 10%가 지방세인 레저세 등으로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사행산업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의 경우 화상으로 경주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억제가 필요함. 이에 따라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경우,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장외발매소를 경마장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분리하고, 사행성이 높은 장외발매소에 중과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입장행위에 대한 세금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배 인상하고, 장외발매소의 마권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20%를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경마산업 전체 입장객 1320만명 가운데 70%인 919만명이 장외발매소 입장객이었다. 또한 전체 마권매출액 7조7035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은 5조 5810억원으로 72.4%에 달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장외발매소 매출액에 대해서는 1조 1162억원이, 입장료에선 184억원의 추가 세수를 납부해야 한다.
경마산업계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최근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외발매소 운영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게 돼 장외발매소의 연속적인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