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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계 ‘반대측 행보는 연내 개장 추진 앞두고 부정적 여론몰이용’ 주장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을 반대하는 반대대책위가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오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장외발매소 개장에 반대하는 주민과 교사를 고소하는 마사회와는 대화할 수 없다”며 정홍원 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추방대책위는 ‘정홍원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호소의 편지’를 발표하고 “마사회는 학교와 화상경마장의 거리를 거짓으로 보고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규정을 어긴 채 장소 이전을 추진했다”며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기습 개장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무 장관과 마사회장에게는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마사회장이 아닌, 말이 통하는 총리와 대화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박을 줄이고 단속해야 할 정부가 학교 앞에 도박장을 설립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총리가 지난 17일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과 용산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한 언급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추방대책위는 기자회견 전날인 25일 요구사항이 적힌 편지를 국무총리실에 팩스로 보냈으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또다시 편지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마계에선 ‘이미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피해 우려는 일부 반대측의 기우였음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대책위가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대화를 하자는 마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평가 자체를 부정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이유를 들어 마사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농림부마저 대화상대로 거부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마사회가 반대측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반대측에서는 ‘공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줄 몰랐다’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하더니 고소를 제기하는 등 스스로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마사회측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소송 대상자가 먼저 제소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소송을 통해 돈을 꼭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상태를 기계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마사회 관계자는 “반대측 술수에 우리가 당한 것이다. 반대대책위 9명에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인데, 반대측에서 먼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우리 입장에선 가압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극렬한 반대를 보인 사람 1명에 대해 손배소를 하게 된 것이다. 반대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에 보도해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제소명령 신청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질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가압류를 유지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경우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취소된다.
하지만 마사회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대측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