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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주협 비대위, 마사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맞대응 방침
산지 통합경주 시행을 둘러싸고 한국마사회와 서울마주협 비대위가 경주 취소와 손해배상청구로 맞서면서 경마산업계의 내홍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1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통합경주 시행을 위한 사전 출전등록을 가졌다. 레이팅이 적용된 첫 사전 출전등록으로 인해 레이팅이 부여되지 않은 6등급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경주에 대해 사전 출전등록을 실시한 것이다.
2월 7∼8일 경마주간에 산지 통합경주는 모두 3개 경주로 출전등록 결과 서울마주협 새 비대위가 예고한대로 각각 분리 출전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사회는 산지 통합경주에 분리 출전이 이뤄지자 서울 마주들에게 ‘2015년 2월 첫 주(2.7∼8) 1∼2등급 경주에 대한 조치계획’이란 문자를 발송했다.
발송된 내용은 ‘1∼2등급 경주에 대한 출전등록 결과 서울마주협회(비대위)에서 성명서 및 비대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헌한대로, 담합으로 보이는 비정상적 출전등록(산지 통합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지 구분 출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주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이러한 부적합한 경주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기 출전등록된 3개 경주(2월 7일 12R, 13R/2월 8일 8R)는 등록을 취소하고, 1월 31일 10시부터 12시까지 재등록 및 추가 등록을 신청 받는다. 취소된 3개 경주에 출전등록한 경주에도 반드시 위 등록취소된 3개 경주 중 출전가능한 경주에 재등록하기 바란다.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정해진 일시까지 재등록이 되지 않거나, 산지 통합경주 시행 의의에 반하게 산지를 구분하여 출전등록이 될 경우에는 해당 경주는 시행하지 않는다. 취소된 경주에 대해서는 경마상금의 미지급은 물론, 다른 경주를 분할하거나 별도로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마사회는 1월 31일 오후 2시경 경마방송을 통해 산지 통합경주에 대해 당일 12시까지 재등록을 받았지만 출전등록을 하지 않아 해당경주를 취소한다고 공표했다. 또한 서울마주들에게 해당경주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마사회가 1∼2등급 경주를 취소한다고 발표하자 서울마주협 새 비대위는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마주협 새 비대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1월 31일 마사회는 2월 7일과 8일로 예정된 국산마와 외산마의 통합 경주 3개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마사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경마중단은 안된다고 대내외에 선언하고, 경마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마주협회의 출전거부를 막기위해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입장과는 상반되는 행보다. 경마는 시행체가 경주조건과 상금을 정하면, 마주들이 자신의 말을 해당 경주에 출전을 신청함으로서 성립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 마사회는 2월 7일과 8일 23개의 경주계획을 발표했고, 그 가운데 3개의 경주를 이른바 산지통합경주로 지정했다. 마주들은 이 경주에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격을 갖춘 말을 국산마와 외산마를 구분해서 출전신청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사회는 담합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출전등록이라고 판단하고 산지가 경주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해당 경주를 취소해 버린 것이다. 마사회는 경마매출이 떨어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월부터 산지통합경주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마주협회는 국산마의 능력향상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산지통합경주는 마주들의 국산마 구매 기피로 인해 국산마 생산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들어 시기상조라고 반대해 왔다. 법원은 지난 1월 29일 마사회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마주협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마주들로부터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출전신청권의 위임을 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사실상 마주협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마사회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마주협회와 비대위의 권리를 더욱 확실해 정해 준 것이다. 마사회의 이번 경주취소 결정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마사회는 법원에서 확인한 마주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적법하게 출전등록한 경주를 취소한 것이다. 취소한 사유 또한 담합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산마와 외산마를 구분해서 신청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출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지난 20여년간 국산마와 외산마를 구분하여 경주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지난 20여년간 마사회 스스로 비정상적으로 출전등록한 경주를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주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는다. 같은 주에 열리는 육상대회에 한 대회에는 호남선수만, 한 대회에는 영남선수만 출전했다고 해서 경기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출전등록과 경주의 공정성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출전등록을 신청한 마주들의 정신적·물질적으로 입은 손해의 보상을 위해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마주들이 통합경주에 대해 분리 출전을 했고, 이에대해 한국마사회가 해당경주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라는 강공을 펼치면서, 서울마주협회 새 비대위는 4일 오후 5시 대표마주와 전임 회장단, 고문단이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급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면적 경마중단 위기가 일단 봉합된 듯 보였던 경마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뜻있는 사람들은 한국마사회와 서울마주협 비대위가 결국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2018년 전자카드 도입 등 힘을 모아 외부의 규제에 대응해도 힘이 모자랄 판에 내부의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내홍을 겪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국마사회와 서울마주협 새 비대위 양측을 질타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