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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법원이 마사회 지위 인정한 것, 분리출전 강요에 대해 엄정 대처”
서울마주협 비대위 “마사회 사실상 패소, 비대위 고유권한 행사 이상무”
법원이 산지 통합경주 시행과 관련해 마사회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가운데, 마사회와 서울마주협 비대위가 저마다 법원 결정문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서로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는 등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마주협회(회장 지대섭)와 비대위(위원장 천병득) 등을 상대로 1월 21일(수) 제출한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9일(목)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15일(목) 경마혁신안이 포함된 『2015년 경마시행계획』의 발표 후 내홍을 겪어온 경마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마주협 비대위는 30일 오전 마사회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해 마사회가 자의적 해석으로 법적 해석을 잘못해 신뢰할 수 없는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주장하고, “마사회의 경마시행의 고유권한을 인정한 판결문의 〈이유〉결론에서는 마주들이 출전신청권에 대한 조리(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道理)이며,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재판에 있어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이 많다. 條理)상 의무의 근거가 미약한 현 시점에서는 마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출전을 거부하는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마사회가 신청한 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이유없다고 판결해 마주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마주협 비대위는 “법원이 마주들의 출전신청 고유권한에 대해 자율권을 인정한 만큼, 다음 주부터 산지통합경주를 거부하고 기존 산지분리방식대로 출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 민사부(이우철 부장판사 외 2) 재판부는 마사회가 마주들의 집단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울마주협 비대위를 상대로 1월 21일 법원에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일부 인용이 결정되었다.
마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결했고, 채무자(서울마주협회)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는 위반행위 1회당 300만 원씩을 채권자(마사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알렸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경마의 독점시행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법률에 의하여 ‘경마시행권’을 부여받았고, 쇠퇴기에 접어든 경마를 부흥시키고자 개혁안을 마련,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도 인정한 것”이라 분석했다.
마사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통합경주에 산지를 구분해 출전토록 마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 역시 위법한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이와 별도로 마사회는 원만한 경마혁신의 추진을 위해 마사회는 물론 마주단체와 생산자단체가 함께하는 가칭 ‘경마산업위기극복협의회’의 운영계획도 밝혔다.
한편, 서울마주협 비대위는 “마사회가 자의적 해석으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법원 판결내용은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협회, 비대위)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마주들의 산지통합경주 출전거부는 자율적인 참여 아래 이루어져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났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마사회의 가처분신청 효력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내용 중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협회, 비대위)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현재 비대위가 회원 마주로부터 받은 출전신청권 위임장은 마사회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경마혁신방안』의 강행을 저지시켜 달라는 마주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위임된 것으로써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내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마주협 비대위는 “비대위에 뜻을 같이하는 마주들은 내주부터 산지통합경주에 대해서만 기존 산지분리경주(국산마경주, 혼합경주) 방식대로 출전시키는 등 마주들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비대위 천병득 위원장은 “마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권위적, 독단적 관행을 일삼는 마사회의 대응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마사회의 가처분신청 후 마주들의 자발적인 위임장 접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 판결문 내용 -
채권자 : 한국마사회
채무자 :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 외 3인
< 주 문 >
1.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들에게 위임하다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들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는 위법행위 1회당 300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신청취지 >
채무자들이 스스로 혹은 제3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마주들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위임
받거나 출전신청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비대위 및 출전신청권의 행사 여부를 안건으로 하
는 총회, 비상대책위원회, 기타 회의의 개최 또는 의결 행위, 그리고 별지 기재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권유, 강요, 조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는 결정과 그에 관한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금으로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300
만원씩의 지급을 구하였다.
< 이 유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는 한국마사회법이 정한 독점적 경마시행체로서
의 지위와 권한에 기하여 경마시행과 관련한 위법한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 제1
항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채권자의 연간경마계획과 경마시행절차, 채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처
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에 대하여 300만원씩
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별지 기재 마주들로부터 그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위임받거나
출전신청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및 출전신청권 위임 또는 출전신청권의 행사여부를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총회 등 회의의 개최나 의결 등의 금지도 아울러 구하나, 마주에게
개별 경주에 출전신청권을 행사하여야 할 법령상, 계약상 혹은 조리상 의무를 인정할 근
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현 단계에서 개별 마주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출전신
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들어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개별 마
주들의 의사가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와 같은 단체 등을 통해 집결, 표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려운바, 여기에 헌법 제21조가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29. 끝>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