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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시 ‘매출급감 가속화’ 우려
여야가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게임의 결제수단을 ‘전자카드’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합법적 사행산업에 또다른 규제를 강제하려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1월 19일 사행성 게임 결제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민현주, 유승민, 윤재옥, 이애리사, 이이재, 이종훈, 주영순, 최봉홍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인인증을 통해 ‘1경주 및 1회당 10만원’을 구매상한액으로 지정해 그 이상 배팅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과, 사감위의 불법배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협조토록 법문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종훈 의원은 “현재 사행산업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1경주 및 1회당 구매상한액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속발매 또는 대리구매 등으로 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 권한만으로는 불법 도박 근절에 한계가 있어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전자적 지불·결제 제도의 실시 방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사행행위의 과도한 유발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사행산업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년간 정부와 사감위의 규제 강화로 인해 매출과 입장객 감소를 겪고 있는 경마산업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마사회는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는 2018년에는 지방세 규모가 현재의 1/3 수준인 61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