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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마 구체적 시행과 운영은 마사회 정당한 권한’
서울마주협회 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언론 비노출을 접고 공론의 자리로 나서며 성명서를 통해 입장과 요구사항을 밝힌 가운데, 마사회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다.
서울마주협 비대위는 ‘비대위는 마사회가 충분한 협의없이 강행하려는 `경마혁신방안`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자 지난 1월 10일 임시총회에서 마주들의 총의로 구성되었다’며 비대위 활동의 정당성을 밝혔고, ‘비대위는 출범과 더불어 경마중단이 아닌 협상재개를 우선적으로 모색하였으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경마중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며 경마계에 퍼진 전면적인 경마중단 우려를 부정했다.
또한 ‘마사회의 경마혁신방안은 경마산업의 근본목적인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의 본질을 벗어남으로써 한국경마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급진적 개혁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로 인해 마사회가 스스로 의도하는 방향과는 달리 자가당착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마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결연한 의지와 비장한 각오로 경마혁신방안 저지를 통해 한국 경마 발전을 지켜나가는 경마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첫째 불합리한 경마혁신안 강행 즉시 중단하고 대화에 임하라. 둘째 국적 있는 경마를 위해 산지통합경주 거부. 셋째 경마 인프라의 선진화 선행. 넷째 경마팬이 원하는 경마혁신안 수립 등이다.
비대위는 “마사회는 중장기적인 경마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할 때마다 유관단체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는 독단적인 정책을 펼치는 마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다”며 마사회의 경마혁신방안 추진 중단 촉구와 유관단체 의견이 수렴된 합리적인 경마혁신방안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경마혁신방안은 경마산업의 본질을 훼손함으로써 말 생산 축산농가의 도산뿐만 아니라 국적 있는 경마발전을 위협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온 한국경마의 존폐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마사회가 전향적인 사고로 산지통합 경주를 일정기간 유보하라며, 합의 없이 산지통합 경주를 강행한다면 일단계로 산지를 구분하여 출전시키는 등 마주의 고유권한을 행사해 마사회 독단에 대항할 것이라 밝혔다.
선진 경마 구현을 위해서는
마사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진 경마 구현을 위해서는 경마선진국에 걸맞도록 노후 주로와 마방의 개선, 조교주로 확충, 트레이닝센터 개설, 외산마에 견줄만한 국산마의 능력향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마혁신방안 강행에 앞서 경주마들의 안전과 복지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경쟁력 강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비대위는 특히 ‘경마를 사랑하는 팬들은 말 중심의 경마문화, 경주마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되는 경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경마발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파트Ⅱ 진입보다는 공정한 경마시행, 환급률 인상, 온라인 베팅 허용, 100배 이상 적중 시 특별세 폐지 등의 한국경마의 숙원사업들을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마사회가 유관단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경마팬이 진정 바라는 혁신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마주협 비대위의 기자간담회 직후 마사회는 마주협회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마주협회 성명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라는 해명보도자료를 냈다.
‘합의 없는 강행’이란 주장에 대해 마사회는 경마의 구체적 시행과 운영은 시행체인 마사회의 전문적, 전속적 권한이지만 경마산업 전반의 의견수렴을 위해 수십차례 협상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경마중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서울마주협회가 홈페이지에 2대 비대위는 경마혁신안이 발효되는 2월 경마부터 출전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공식 결의했다고 게시한 것이 경마중단의 대외적인 공표라고 주장했다.
‘경마혁신방안이 경마산업 근본 목적을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마주협회가 지나치게 확대·비약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생산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외국자본의 생산시장 진출에 대비하자는 것이고, 오히려 출전거부를 불사하겠다는 비대위 주장이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방해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저해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통이 독단적 정책을 펼치는 마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간 추진한 협의과정을 전면 부정하고 재구성된 비대위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잔적, 소통부재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상적 경마시행을 위한 경마시행계획 발표가 불가피했고, 향후 경마산업위기극복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한편 ‘산지통합 경주 시행시 산지 구분 출전을 한다’는 비대위의 입장에 대해선 ‘산지구분 출전’ 표현은 경주편성 전 특정 경주 출전신청에 대한 마주간 사전 공모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한국마사회법상 공정한 경마를 저해하는 행위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위법 여부를 판단 받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마인프라 선진화 선행’ 요구사항에 대해선 경마혁신방안에는 향후 4년간 733억 원을 투자하는 경마인프라 선진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며, 인프라 선진화를 전제로 산지통합 등의 경마제도 개선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거부의 구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