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경마산업 조세체계 개선 절실Ⅲ

<긴급진단-경마산업 조세체계 개선 절실Ⅲ>
최근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경주마권세에 부과하던 교육세율을 10% 인상, 경마계를 비롯해 사회 전체가 들끓고 있다.
올 해 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세율을 적용키로 했던 경주마권세와 담배소비세 등 4개 세목은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교육세율을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5일 발표된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경마관련 세제의 변화되는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또한 이중과세로 논란이 일고 있는 기타소득세를 포함해 경마산업 조세체계의 총괄적인 부분을 진단한다.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경주마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60%로 인상>
―재경부 세제개편안 발표, 2005년까지 인상율 적용키로
―환원키로 했던 교육세 오히려 인상, “거꾸로 가는 조세 정책”

<표1 교육세 개정안>
현행                                                   개정
○2000년 말 시한인 교육세                    ○200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시한 연장
―등유분(특별소비세)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교육세
―경주마권세분 교육세(2001년부터 50%→20% 환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해 2005년까지 시한 연장
※교육세 관련 대선 공약 :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세 연장

<표2 지방세 측면에서의 교육재정 확충>
현행                                             개정
○지방세분 교육세(7개 세목)            ○지방세법으로 이관해 지방교육세로 전환
―등록세액의 20%                            ―50% 내에서 탄력세율 허용
―균등할주민세액의 10%, 25%          ○일부 세목의 세율 인상
―재산세액의 20%                           ―담배소비세액의 50%
―종합토지세액의 20%                     ―경주마권세액의 60%
―담배소비세액의 40%
―경주마권세액의 50%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 억제 및 사행·오락에 대한 과세 강화차원에서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 세율 인상

재정경제부는 5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한시세율이었던 경주마권세의 교육세 부분을 2005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세율도 60%로 인상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방세분 교육세로 분류되던 것을 지방교육세로 전환할 방침을 세우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해 관련세법이 개정 되는대로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행 마권세의 50%를 징수하던 교육세는 내년부터 60%로 인상조치되며 환급률 인하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세제개편안 “부당” 관련 단체 반발 예고
재경부의 이번 발표안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교육세법 상에 2000년까지 한시세율이라고 명시한 내용을 세법 개정까지 감행하며 기간을 연장하고 세율을 올리는 것이고 ▲둘째,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편입, 지방세에 목적세를 신설하며 ‘세제의 칸막이 현상’(중앙 정부에서 세금의 원활한 조율을 이루지 못하고 특정 세금이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더욱 고착화 시킨다는 점이다.
전자는 지난 96년 정부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0%였던 교육세율을 50%로 인상한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34조원에 달하는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세의 영구 인상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겨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후자는 현행 조세관련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이중과세 논란을 야기하는 한편, 국세의 지방세화로 그렇지않아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또다시 교육세를 지방세로 편입, 신설해 버리면 세목이 더욱 추가될 소지가 있어 올바른 조세체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전화세를 부가세로 통·폐합하는 등 합리적인 조세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듯 했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같은 추세를 거스르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반발이 우려된다.
또한 과세 강화와 교육세 인상이 실제로는 무관한데도 개편안에는 “담배소비 억제 및 사행·오락에 대한 과세 강화차원에서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 세율 인상”이라고 표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의 해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세 인상만은 막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화)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현행 50%인 경주마권세의 교육세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6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2001년부터 교육세가 이전 세율인 20%로 환원될 예정이라 환급률 상승을 기대했던 경마관계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드러났듯 오히려 인상될 방침이라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경주마생산자협회 등 경마관련단체와 경마전문지 발행인, 공정경마운동연합 등 경마관계자들은 교육세 환원 요구를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세제개편안이 입법되기 전까지 대정부 설득작업 및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2일 한국마사회 승인 전문지 발행인들은 교육세 인상 반대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조교사협회는 14일(목)부터 반대 서명을 받는 한편, 다른 단체들도 총회를 열어 투쟁을 결의할 방침이다.
이같은 투쟁 움직임은 교육세가 60%로 인상될 경우, 경마 연간매출액의 1%가 추가로 떼이는 것이므로 경마산업이 입을 타격은 상당한 지경에 달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다.
경마산업에 있어 세금으로 유출되는 부분은 30% 선에 달한다. 이처럼 과도한 과세로 인해 사설경마가 횡행하고 경마매출액 성장이 둔화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으며 시행체는 경마수익금이 대폭 축소돼 기반 시설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경마산업의 근간인 생산 기반도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경마산업을 사행성 오락으로만 간주, 경마산업의 위기는 직시하지 못한채 과세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한국경마는 가파른 상승세에 올라 선진 경마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정책 입안자의 그릇된 판단과 편견으로 경마산업 죽이기가 본격화되는 인상마저 풍긴다.
따라서 교육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20%로 세율을 환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마산업 종사자와 모든 관계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육세율 인상, 어떤 파장 미치나
△경마매출액 감소로 마권세 등 제세가 감소하여 정부로서도 득이 없다
△경마산업의 사양화로 경마이익금의 사회환원 규모 감소, 축산농가 육성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타 교육세 세율과의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경마산업만 60%의 교육세율이 적용된다)되어 조세저항 가능성이 크다
△환급률 인하로 불법 사설경마를 조장 세금누출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 환급률 인상요구 및 정부(기획예산처)의 사업이익률 제고 지침과 정면으로 위배되어 경마정책이 표류할 수 밖에 없다

경마관련 종사자 및 관계자 요구
▲마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의 인상방안을 폐지
▲교육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경마매출액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을 감안하여 교육세율 인상부문만큼 마권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 즉, 지방세인 마권세를 인하하고 대신 그 인하분을 교육세로 확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재정 마련과 동시에 경마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다는 것.

이중과세인 기타소득세는 즉각 폐지돼야
―4백배 적중했을 시 실제 배당률은 3백12배에 그쳐
―경마소비자 기타소득세 폐지 위한 헌법 소원 준비
경마산업 조세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기타소득세 역시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경마산업에 소득과세를 실시한 것은 지난 62년 세제를 정비하면서부터 소득 및 소비과세는 중앙정부가, 재산과세는 지방정부가 과세주체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때 5%였던 환불세가 폐지되며 소득세는 10%로 인상 시행됐고 지금에 와서는 폐지 혹은 보완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갬블링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개 손해를 입지만 간혹 큰 수익을 얻기도 하는 소득의 우연성이 있다. 늘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지 않는 만큼 간혹 벌어들이는 소득 또는 일시적 이윤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 경마시행국은 일정 기준을 마련해 전문적인 갬블링업자에게만 일정의 소득세를 과세하기도 하고 미국의 경우 ‘1천 달러 이상이면서 3백배 이상 적중자에게만 20%의 소득세 과세’라는 등의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과세기준의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과세 최저한의 규제 요소가 강하므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 94년 도입된 마권구매 상한선 10만원 폐지는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1백배 이상 적중 마권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22% 과세는 3백배 혹은 그 이상으로 수정해 과세 베이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1백1배 적중자와 99배 적중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현상도 세제상의 결함에서 출발하므로 시정해야 한다. 즉, 과세 최저한인 1백배를 초과한 환급금 중에서 지금처럼 누진 적용할 게 아니라 한계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든지 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의미다.
기타소득세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은 경마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며 심지어 4백배짜리 적중마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각종 세금과 기타소득세까지 공제하면 배당률이 3백12배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경마산업의 허술한 조세체계를 그대로 드러낸 예이며 하루 빨리 폐지 혹은 보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경마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기타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헌법소원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이지 못한 세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
―비효율적이고 불합리적인 세제 개편 절실
―세금 비율 낮추고 환급률 높여 선진 경마 시행해야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경마산업의 조세체계에 관해 진단했다. 조세 문제는 사회 어느 계층, 어느 지역에서나 반발과 불만이 따르지만 경마산업에 있어 세제 개편은 그 어떤 분야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과다하게 책정된 특별소비세,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기타소득세, 타 분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교육세·농특세 등의 목적세는 경마산업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 재정비되어야 하는 세목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드러났듯 정부는 경마산업을 단순한 사행성 오락으로 인식하고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만 삼아 조세저항이 약하다는 약점을 파고들어 살인적인 과세를 감행하고 있다. 지금보다 세율이 더 인상돼 경마팬에게 돌려지는 환급률이 떨어진다면 소비자의 외면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가속화될 것이다.
국내에서 경마만큼 성인 오락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레저스포츠는 없다. 이에 대한 보호와 건전 레포츠로의 성장을 기대한다면 과세율을 높이기 보다 경마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배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