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권세에 부과하는 교육세 60%로 인상>
―재경부 세제개편안 발표…현행 50%에서 60%로 인상
―당초 20%로 환원키로 했으나 또다시 인상, 경마계 투쟁 움직임

경주마권세에 부과하는 교육세가 내년부터는 현행 50%에서 60%로 인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당초 한시세율이었던 교육세의 환원이 백지화된 것은 물론 오히려 인상됨에 따라 환급률은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세율 인상이 알려지자 마사회는 6일(수) 긴급 회의를 소집해 교육세의 환원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만일 인상이 불가피할 시 환급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만일 교육세가 재경부 발표대로 인상된다면 현행 72%의 환급률은 71% 이하로 떨어지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마사회는 마사회 수익금과 농축산 발전기금을 인하해 환급률만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세는 지난 95년 방위세가 폐지되며 부과되기 시작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징수될 예정이었고 내년부터는 20%로 환원시킨다고 교육세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까지 34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 세제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마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은 무려 30%나 인상된 8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으나 5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60% 선인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법률 개정이 끝나는대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만일 이번에 발표한대로 기간을 2005년까지 연장하고 세율을 인상한다면 이는 교육세의 영구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접한 경마관계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익률 6% 지침, 경마상금 삭감 등으로 위축된 경마산업이 교육세 인상을 통해 더욱 침체될 것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방침 철회를 위한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