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경마산업의 조세체계 개선 절실Ⅰ>
―조세체계 허술, 실질적 환급률 70% 수준에 머물러
―여가 스포츠로서의 기능 강화 위해 특소세 폐지해야
―이중과세에 심각…4백배 적중했을 시 실제 배당률은 3백12배에 그쳐
마권세 10%, 교육·농특세 7%, 환급률(복승식) 72%… 이것은 수적으로 드러난 한국경마의 현주소다.
과세율이 무려 18%에 이르고 이에 따라 경마팬에게 지급되는 환급률은 70%를 갓 넘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경마산업의 모든 기준은 상금에서 비롯된다. 상금체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립돼 있으면 관련 산업을 비롯한 경마 각 분야가 고른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시에는 불균형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후유증을 낳을 수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경마상금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마상금은 조세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현재 한국경마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조세체계와 이에 따른 상금체계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경마산업의 조세체계를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한편,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 짚어 보기로 한다.
―경마관련 조세체계 어떻게 이뤄져있나
현행 경마산업의 조세체계는 우선 마권매출금액의 10%를 지방세인 마권세로 과세하고 이러한 마권세의 50%와 20%를 각각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징수하고 있다.
이중 교육세율 50%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01년부터는 당초의 교육세율이었던 20%로 환원조치키로 했으나 최근 교육세율 인상방안이 논의되며 앞으로 불투명한 상태다.
마권세의 20%가 징수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징수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마장 입장시 1인당 5백원의 특별소비세를 정액으로 징수하고 있고 입장료의 10%(72원)와 특소세의 30%(150원)를 각각 부가가치세, 교육세 명목으로 징수한다.
또한 적중 마권의 경우 해당마권의 배당률이 1백배를 초과할 시에는 20%를 기타소득세로 추가 징수하는 한편, 여기에 다시 기타소득세의 10%를 주민세 명목으로 부과한다.
결국 1백원의 마권 한 단위를 구입하는 동안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마권세 10원, 교육세 5원, 농특세 2원, 그리고 경마공원 입장을 위해 7백28원의 국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구입한 마권의 배당률이 1백배를 초과할 시에는 22%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현행 경마관련 세목(표1)
세목 분류 세율
마권세 지방세 마권 발매액의 10%
특별소비세 국세 1인 1회 입장시 5백원 정액 징수
기타소득세 국세 마권 구매자의 환급금 중 20%
교육세 목적세(국세) 마권세의 50%, 특소세의 30%
농어촌특별세 국세 마권세의 20%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경마관련 세금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마관련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이중과세에 따른 세부담 과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 항목은 ▲첫째, 경마와 관련한 입장행위와 마권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각종 명목의 세금 ▲둘째, 경마관련 본세에 각종 목적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것 ▲셋째, 동일한 세원이라 볼 수 있는 경마행위에 대해 소비세인 수익과세와 기타소득세인 소득과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경마관련세제의 중복과세 형태(표2)
입장행위 → 마권소비행위 → 마권적중시 소득
특별소비세 경주마권세 소득세
(1인 1회 5백원) (마권 발매액의 10%) (적중마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서
필요 경비 공제 후 20%)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민세
(입장료의 10%=72원) (마권세의 50%) (소득세의 10%)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특소세의 30%=150원) (마권세의 20%)
경마 소비자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사설경마와 같은 탈법행위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세금 구조 자체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므로써 징세행정비용의 불필요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이의 재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경마관련 세율 적정한 수준인가
경마관련 제세의 납부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85년 6.86%에서 해마다 꾸준히 상승, 99년에는 18.90% 선까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표3 참조).
이같은 상승요인은 조세저항이 약한 경마산업에 각종 목적세를 부과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주요 외국의 경마관련 세부담 수준을 비교해 보면 경마가 산업으로 정착된 주요 선진국 중 세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프랑스와 일본도 우리나라 보다는 세율이 6% 가량 낮은 13%선에 머물고 있다.
※경마관련 세금납부 총괄(표3)
단위:백만원, %
연도 매출액 세금납부율
1985 142,492 6.86
1986 191,960 7.26
1987 237,136 7.27
1988 307,574 7.25
1989 400,163 8.26
1990 594,213 13.66
1991 836,383 13.75
1992 958,832 13.42
1993 1,022,681 15.25
1994 1,771,988 15.12
1995 2,175,714 16.63
1996 2,797,064 16.56
1997 3,275,706 18.00
1998 2,952,895 18.03
1999 3,179,300 18.90
자료:마사연감, 연도별
※주요 경마시행국의 경마관련 세금 및 세율(표4)
국가 세율합계(%)
미국 2∼10
영국 8.4
프랑스 12.9
독일 0.67
이탈리아 5
아일랜드 10
캐나다 8.2
호주 6.75∼10
뉴질랜드 7.9
일본 12∼13
홍콩 12.77
브라질 1.5
한국 18.03
자료:류근창, 「경마산업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10p 인용
―경마장 입장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라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경마를 비롯해 경륜, 증기탕, 카지노, 투전기장, 골프장, 스키장 등 7가지이다.
이중 경마는 과거부터 스포츠로서의 속성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육성되어야 할 여가체육으로 지정됐지만 이보다는 갬블링으로서 규제의 대상으로 더욱 크게 부각,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마권소비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여가성 관람행위의 일환인 경마장 입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1인당 5백원으로 정액징수되는 특별소비세 부과를 통해 소비억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세의 사회정책적 기능이 과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마장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경륜장의 경우 지난 94년 개장 당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2000년 3월부터 2백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는 경마장 과세와 비교할 때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요 경마시행국 역시 무료 입장 혹은 1백원 이하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경마발전을 위한 적립금으로 사용돼, 조세정책면에서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마는 도박(gamble)적인 측면과 스포츠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목이다. 마권구매를 하는 자에 한해서는 도박적인 측면을, 여타 프로스포츠처럼 관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한해서는 스포츠적인 측면이 부각됨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경주 관람만을 위해 경마장을 입장하는 경우에도 정액과세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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