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준비미흡, 특징없는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26일 열려
-구조조정 및 경영 혁신 계획 질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과다 포상금 지급도 도마에 올라
-평균치 상회하는 마주실 환급률, 익산목장 건, 경주경마장 건설 등도 지적

한국마사회에 대한 문화관광위의 국정감사가 26일(목) 오후 4시부터 마사회 본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언론의 집중타를 맞았던 마사회의 구조조정 실태 및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 부정경마와 관련한 과다 포상금 지급, 여전히 횡행한 부정경마 현황등이 집중 거론됐으며 매년 지적돼온 환급률 개선과 경주경마장 건설 진척 상황 등도 문제 제기됐다.
첫 질의를 시작한 한나라당 고홍길 의원은 2급(부장급) 직원의 노조 가입을 예로 들며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익산목장 건설 건에 대해서는 더딘 사업 진척과 지역 선정의 의혹 등을 제기, 사업 주체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부정경마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정동채 의원(민주당)은 국산마 점유율에 맞춰 국산마 경마대회 수도 늘릴 것을 제안했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직원 개인의 보험까지 기관차원에서 가입한 것과 과다한 피복비 지급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미경 의원은 현행 72%에 불과한 환급률을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현행 출전료 지급에 대한 부당성을 역설했다.
이의원은 특히 28회나 경주에 출전해 단 한 차례도 순위권 진입을 기록하지 못한 경주마가 무려 1천8백여만원의 출전료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 경주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라고 지적, 경쟁성 강화를 통한 경주질 향상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무성의한 자료 준비와 천편일률적인 질의로 특징없는 국감장 모습을 연출했으며 현안 과제가 산적한 경마계에 대해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해 정도를 가늠케 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농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특별세를 구별하지 못하고 과다 징수되는 게 아니냐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경마장 내에서 제복을 입은 청경을 두고 마사회 직원이냐는 질문을 해 관계자들의 웃음을 사기도 했다.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교육세 인상과 관련한 환급률 저하 우려, 지난해 하달된 기획예산처의 사업이익률 6% 지침으로 위축된 경마산업, 상금규모 축소로 둔화된 성장세를 보이는 매출액 등은 도외시 한채  천편일률적인 질의로 일관, 특징없는 국정감사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