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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5월중 현장실사 거쳐 6월내 특구지정 발표”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나섰던 3개 신청단의 특구지정이 모두 무산된 가운데 재공고에 2개 신청단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말까지 특구지정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말경 2014년 12월부터 말산업특구 사업공모에 신청한 3개 지방자치단체(경기화성, 경기 이천·안성, 경북 상주·구미·군위·의성·영천 상주·구미·군위·의성·영천)들에 대한 심사결과, 신청 지자체들의 말산업 육성 사업계획서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후보지가 말산업특구 지정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부적합 결론의 원인은 사업추진 여부 불투명, 조련시설 미비, 낮은 수익성 등이다.
화성시는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시킨 ‘에코팜랜드’의 사업진행 여부의 불투명이 발목을 잡았다. 화성시는 마도면과 서신면 일대 화옹간척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 내 2천504㎡ 를 말산업특구 후보지로 농림축산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농림축산부는 에코팜랜드가 1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말산업특구를 지정해도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이유로 화성시를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이천·안성시는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및 세부기준’에서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이천·안성시는 말 조련에 필요한 시설과,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말 관련 자격증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자격증을 보유한 조련사를 구하지 못했다. 또한 발표심사에서도 안성시의 말산업특구 조성 계획이 미비한 점을 지적받았다.
신청부터 말산업특구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5개 기초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경상북도 상주·구미·군위·의성·영천은 말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나 지정요건을 나름 갖추기는 했지만, 말산업특구 지정 후 발생하는 매출 규모가 적을 것으로 판단돼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특구지정 신청을 추가로 공고해 받았고, 여기에 경기 용인·화성·이천과 경북 상주·구미·군위·의성·영천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도전했다.
새롭게 컨소시엄을 형성한 이천과 화성은 말산업특구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화성시는 말산업특구 지정 불발이 알려지자 곧바로 전면적인 사업계획 수정에 돌입했고, 이천시는 조련시설 확충과 조련사 보강 등을 서둘러 왔다. 결국 이천시와 화성시가 용인시와 손을 잡으면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며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재차 말산업특구 지정 유치에 돌입한 것이다.
경북 5개 지자체는 각 지자체가 연계와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말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며 재차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곧바로 심사단을 꾸려 서류심사를 시작해 5월 중으로 현장실사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6월 안에 대상자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심사를 할 수 없어 지정개소수가 계획에 대비해 적다”면서 “만약에 두 곳 모두가 특구지정기준을 통과해 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상위점수 신청자는 이미 확보돼 있는 2015년도 사업자가 되고, 차점자는 2016년 사업자로 선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