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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자카드도 법적 근거 필요’ 의견 제시
지정맥 인증을 의무화하려던 사감위 정책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이 지정맥 정보수집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공식 통보(의견 표명)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의 결정문에서 ‘지정맥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정맥의 위·변조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지만 향후 정보 침해 기술이 고도화·지능화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한 번 수집한 개인의 지정맥 정보를 사행사업자가 반영구적으로 관리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2018년부터 현금이 아닌 전자카드(선불식 충전카드)를 통한 베팅을 의무화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감위가 법이 아닌 정책(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으로 전자카드 사용을 강제하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선택의 여지없이 전자카드를 발급받게 한 뒤 본인 인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헌법 10조의 행동자유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사감위도 지정맥 의무화에 대해선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사감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앞으로 지정맥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이며,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사감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감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외국 카지노 업체들의 국내 진출 시도를 계기로 회계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에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것.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사행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카지노업 사업자의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 투명성 및 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탈세 등 위법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