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락세였으나 레저세로 정부(안) 확정, 국무회의 통과
―본격화되고 있는 베팅산업에 과세 근거 마련키 위해 명칭 변경한 듯

경주마권에 부과하는 마권세의 명칭이 레저세로 바뀔 전망이다.
지난 29일(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권세의 레저세 명칭 개정을 포함한 정부(안)이 확정, 통과됐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마권세의 명칭 개정을 두고 조세학자들은 몇가지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경마와 경륜에 한정돼 있는 베팅관련 산업이 이제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새롭게런칭할 사업들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 지방정부가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첫 번째다. 실제로 내년 4월부터 경정이 시작될 예정이고, 경북 청도에서는 투우가 임시 마권 발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태백에서는 그레이하운드도 진행되고 있어 이같은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는 베팅산업, 혹은 스포츠 산업에 대해 오락이나 레저라는 명칭을 사용,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과세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또한 일부에서는 당초 2000년까지로 한시부과키로 했던 교육세를 지난해 시한연장 및 세율 인상을 한데 이어 이제 영구화하기 위한 법률적 보완작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즉, 마권세를 레저세로 명칭 변경하면서 지방교육세의 과세 근거를 흐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시세율인 교육세가 영구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교육세는 마권세의 50%를 징수해 오다 지난해부터 60%로 인상하면서 그 기간도 2000년에서 2005년으로 5년간 연장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마권세의 명칭 개정을 위해서는 관련세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경마계 안팎에서는 경마관련세금의 감세나 농특세, 교육세와 같은 한시세의 일몰시한 단축 등의 논의는 무산되고 단지 마권세의 명칭만 레저세로 바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희경 기자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