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노인복지법’ 근거로 사업 우선권 주장
―마사회측, 장애인총연합회와 상이군경회로 사업권자 압축
―대한노인회 사업권자 선정에 특혜 의혹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제소 움직임

경마공원 본장 내 전문지 공동판매제 도입을 둘러싸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말썽의 소지가 엿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 전문지 공동판매제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도 매듭짓지 못했으며, 더욱이 사업자 후보에서 제외된 「대한노인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이제 공동판매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공동판매제 사업자로 「장애인총연합회」와 「상이군경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후보에서 탈락한 「대한노인회」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신들에게 우선 사업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노인회가 공동판매제의 우선 사업권이 있다며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25조다. 해당법 2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인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
반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 38조는 위와 같은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노인복지법에 비해 강제성이 약하다는 게 대한노인회의 주장이다.
대한노인회측은 또한 위의 두 단체가 사업권자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영호 대한노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공동판매제 사업자 신청 접수를 위해 마사회 홈페이지와 각 언론매체 등을 주시했지만 이와 관련된 공지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1월 초에 상이군경회와 장애인총연합회가 신청 접수를 마쳤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18일 마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마사회가 별다른 답신을 보내지 않자 대한노인회는 25일에 다시 한번 신청서를 접수했고 마사회는 27일(일) “이미 상이군경회와 장애인총연합회로 사업자를 선정했으므로 대한노인회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대한노인회측은 전했다.
한국마사회법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대한노인회는 30일(수)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를 방문, 우선 사업권을 주장하며 접수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 없이 거절당하자 31일(금)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을 방문해 정식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월 1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은 “상위법을 배제하고 이같이 처리된 점은 잘못됐다”며 대한노인회가 정식으로 제소할 경우 각각 조사와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공동판매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희경 기자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