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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관련법 따라 공신력 있는 방식으로 조사” 발뺌
사감위가 기관의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기관에서조차 일부 한계를 인정한 옛 방식의 조사척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도박중독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감위가 도박중독 유병률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캐내디언 문제 도박 지수’(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CPGI) 가운데 ‘PGSI’(Problem Gambling Serverity Index) 척도가 ‘옛날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사감위의 측정방식에서는 도박중독 유병률 수치에 포함되는 중위험군의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사감위는 2014년 10월 PGSI 척도를 사용해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5.4%(문제성 1.5%, 중위험 3.9%)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CPGI 자체는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그 가운데 PGSI 척도만큼은 공신력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았다”며 “결국 CPGI의 개발기관인 CCGR(Candian Consortium for Gambling Research)이 2010년 PGSI에 대한 수정 보고서(Improv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CCGR은 옛 버전의 PGSI가 문제가 많은 고위험군을 색출하는 데는 공신력이 있으나, 중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하는데는 일부 통계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위험군의 측정기준을 기존 `3~7점`에서 ‘5~7점’으로 최저선을 2점 더 올리고, 평가척도도 기존 3단계에서 4~5단계로 더 세분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수정된 PGSI를 이용할 경우 유병률 통계에 포함되는 ‘중위험’군의 비율이 이전보다 낮아진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는 2010년 이후 수정된 버전의 PGSI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감위는 여전히 중위험 척도가 ‘3~7점’인 구 버전의 PGSI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 수치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연구 결과에서는 ‘도박 중독 0.8%·문제 도박 3%’로 나왔고, 같은 해 고려대학교의 연구 보고에서는 각각 ‘0.9%·1.2%’로 조사됐다. 또 사감위가 2012년 내부적으로 조사만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한국형 도박행동척도`의 조사 결과는 가장 높은 위험 수준 도박과 그 다음 위험 수준을 합쳐 2%선으로 알려져 있다. 사감위가 공식 발표한 2014년 유병률 5.4%은 이들 조사보다도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사감위 조사방식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감위는 일반인과 별개로 합법 사행산업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2014년 실시해 복권 10.2%, 내국인 카지노 61.8%, 경마 44.3% 등의 유병률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CPGI 측정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인이 아닌 특정 집단이나 특정 장소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며 “특정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면 유병률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감위에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PGSI의 척도가 변경된 적은 없다”며 “관련 법에 따라 매 2년마다 공신력을 인정받은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감위가 도박중독 유병률을 과장한다는 의혹제기는 과거에도 있었다. 사감위는 앞서 2012년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이 7.2%에 달하며 특히 남성은 10.6%, 사행산업 이용자는 41%에 이른다는 CPGI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구에 있는 한 교수가 2013년 9월 당시 “사감위가 실제보다 도박중독 유병률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해 파문이 일었다. 사감위는 당시에도 해명 보도자료를 내 이 교수의 지적에 대해 “산출방법과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감위의 ‘도박중독 유병률 부풀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유병률 수치가 높게 나오면 사감위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현상을 정확히 측정해야 그에 알맞은 대책도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