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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과세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라 볼 수 없다’
100배 이상 적중마권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을 빚어온 기타소득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기각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5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마팬 김병홍 씨가 제기한 기타소득세의 위헌확인 청구소송(2013헌마83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에 대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84조 제1호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며, 김병홍 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주문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명(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김병홍 씨는 2013년 12월 11일 기타소득세 22% 추과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마권을 구매하게 되면 각종 제세가 원천 징수되는데, 레저세가 10%, 지방교육세가 4%, 농어촌특별세 2% 등이다. 이 정도만 해도 실은 가혹한데도 100배 이상을 적중했다고 소득세법 21조 1항 4호와 84조 1항에 의거 추가로 22%를 공제한 뒤 환급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00.1배 적중의 경우 99.9배를 적중 시 환급액에 비해 무려 22%가 적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100배 이상 적중 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 경마를 소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헌법 소원을 내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씨의 기타소득세 관련 헌법소원에 수많은 경마팬들의 지원이 있었다. 부경경마공원과 서울경마공원에서 기타소득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져 김씨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기타소득세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함으로써 경마계에선 위헌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결정주문함으로써 경마를 포함한 말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전원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에 대해선 ‘심판대상 조항은 일정 범위의 자에게 기타소득의 비과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한다. 경마의 경우 적중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효율적 활용, 사행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잉과세의 방지, 적정한 과세에 의한 사행성 완화, 소득세의 규모 및 국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입법자가 특정 구간에서 적중배당률과 환급금을 일치시키는 방식의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는 역전 현상은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선 ‘과세최저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입법자는 위에서 서술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