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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시 승마시설 상속·양도 수월해질 듯
국회에서 승마시설 영업 승계와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돼 그동안 승마시설 운영자의 사망이나 양도 시 새롭게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김우남 의원은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김영록, 김춘진, 박민수, 부좌현, 유성엽, 이개호, 주승용, 최규성(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종배(새누리당)) 했다.
김 의원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정부는 2012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2016년까지 승마시설을 500개소로 늘리고자 하였으나 현재 현행법에 따라 신고된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승마시설의 수는 300여개에 불과하다. 특히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달리 승마시설 영업의 승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승마시설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승마시설에 대해 새롭게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승마시설 활성화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이에 승마시설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승마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승마시설 운영자가 합병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승마시설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민간 승마장이나 농어촌형 승마장 운영을 시작했던 운영자들은 김우남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반색하고 있다. 다른 체육시설의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대한 법률 규정이 명확한 반면, 승마시설에 대해선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승마시설 운영자들은 더 나아가 수차례 지적되고 있는 말산업육성법과 체신법, 농지법 등의 상충되는 법규정에 대한 빠른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말산업 육성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되리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승마장 시설들이 대폭 늘어났고, 각 기초지자체들도 앞 다투어 공공승마장 건설에 나섰다. 또한 소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한 농어촌형 승마장은 수많은 농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빠르게 농어촌형 승마시설들이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승마장 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부처별로 중첩되고, 각각의 규제나 허용범위가 상이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도 말산업육성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돼 국내 말산업 육성을 꾀한다고 했지만, 승마장 시설에 적용되는 법은 체신법이 우선하고 있으며, 농어촌형 승마장 시설에 대해서도 말산업육성법과 농지법이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면서 빠르게 농어촌형 승마장을 시작했던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실정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