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김종국 마사회 공정관리본부장, ‘사행산업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발표
국내 최고의 학술대회인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사행산업정책’이 한 분야로 다뤄진 가운데, 한국마사회 김종국 공정관리본부장이 ‘사행산업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 천안캠퍼스에서 ‘2015년 한국행정학회(회장 임도빈)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좋은 행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총 10개국에서 참가한 총인원 500여명의 행정학 관련학자들이 ‘좋은 행정’이란 개념을 다시 해석하기 위하여, “좋은행정이란 : 공공가치/국가역할” 등 총130여개의 세션과 2개의 스페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300여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이 발표됐다.
사행산업이란 주제가 국내 학술대회에서 하나의 세션으로 지정돼 학술논문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9·10번째 세션으로 지정돼 열린 ‘사행산업관련정책’에선 김종국 마사회 공정관리본부장(서울과기대 박사과정)이 ‘한국 사행산업의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 온라인도박의 문제와 통제 가능성’을 발표했고, 문윤정(서울과기대 박사과정) 씨가 ‘국가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복권정책 비교 : 한국, 영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류명옥(서울과기대 박사과정) 씨가 ‘정치·사회 환경 기반의 사행산업 홍보정책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제1 발표자로 나선 김종국 본부장은 ‘한국 사행산업의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평등성,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행산업간 공동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히면서, 매년 합법사행사업자들이 사감위가 배분하는 매출총량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총량을 넘겨받으려는 식으로 경쟁하는 사이 불법시장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감위의 유병률에 의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로지 매출총량만을 규제받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와 복권은 급성장을 한데 반해, 사감위의 모든 규제를 하나의 예외 없이 받고 있는 경마는 정체 내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사행산업 규제정책 형평성 논란에 대해 “사행산업을 규제하게 된 원인은 도박중독율이 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했으나 도박유병률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학자들간에 견해가 엇갈려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유병률 조사 방법, 적용방식을 근거로 한 업종별 매출총량을 배분하는 정책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법산업간 이전투구식의 제로섬게임(zero-sum game)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법에 대한 규제로 인해 합법시장을 불법시장에 내어주는 정책적 오류를 시정하여 오히려 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감위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김종국 본부장은 결언에서 “과거 문체부가 체육복표, 체육진흥투표권 입법과정에서 정부입법을 통해서 시민단체 등이 반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략적으로 통과시킨 사례와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빌미로 체육진흥투표권을 1000억원 이상 증량 발행하기 위해 정부입법 형식을 빌어 관철시킨 사례 및 매출총량 초과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가 주도가 되어 문체부, 사감위가 연대해서 사감위법 개정 및 시행령을 통과시킨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경마 감독부처에서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밝히고, “불법에 대한 업종공동 대응태세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감위 정책 중 불법으로 고객을 내모는 전자카드 도입, 사업장 규제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불법과의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터넷 베팅 허용 등의 합법시장 육성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모든 업종이 나서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특히 사감위가 합법산업내에서의 총량배분정책에 주력하기보다 합법시장과 불법시장을 아울러 100조 시장을 관리 총량대상으로 놓고 불법시장 단속 규모만큼 합법산업의 매출총량을 늘려주는 총량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