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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비상식적 인사·삼성인사 채용’ 등 질타, 현명관 회장 “능력에 맞는 인사였다”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안효대·경대수·이군현·김종태·윤명희·이이제·이인제·이종배(이상 새누리당)·박민수·김승남·유성엽·황주홍·신정훈·신문식(이상 새정치민주연합)·유승우(비교섭) 등이 참석해 질의에 나섰다.
업무보고에 나선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는 변화하고 혁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각인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외발매소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등 고착화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 회장은 “장외발매소의 경우 입장인원을 축소하는 좌석정원제와 병행해 베팅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소통공간으로 전환했고, 장외 소재 지역 주민자치회와 함께 지역별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근 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오는 12월 개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역 주민 등과 갈등을 빚는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발매개시 이후 반대 단체가 우려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운영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복지·문화·교육 혜택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개설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경마가 자연스러운 문화와 사교의 장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도박의 대명사로 전락했다”며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취임 1년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강도 높은 혁신 경영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말산업 육성 대책 △장외발매소 관련 문제 △마사회직원 급여 및 비정규직 처우 문제 △ 불법도박 근절 대책 △매출 및 입장객 감소 대책 △온라인베팅 △마사회의 사조직화 등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은 말산업 육성을 위해 마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가축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법인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발효되면서 말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아직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마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마사회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현명관 회장은 의원들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마사회의 역할 강조에 대해 “마사회가 말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종태 의원은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을 마사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불러 마사회가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축산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이 말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700억원이 계획됐지만 말산업욱성을 위한 집행금은 180억원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500∼600억원은 투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훈 의원은 말산업육성법은 경마육성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천일 농림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까지 축산발전기금을 말산업 육성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내년 1차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고 2차 5개년 종합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사회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인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의원들은 ‘장외발매소 이미지 개선 대책 마련’, ‘학습권 침해 관련한 대책’, ‘지역 상생 대책’, ‘레저세 배분 문제’ ‘청소년 출입 문제’ 등이 거론됐다.
현명관 회장이 업무보고에서 장외발매소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지만 유승우 의원은 장외발매소 관련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마사회가 운영이 중단됐거나 수익성이 낮은 장외발매소를 이전 및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주민 의견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추진 계획을 중단하고 마사회의 신뢰 회복에 먼저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최근 장외발매소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며 마사회에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마사회의 파트Ⅱ 승격 추진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이제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양한 부분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였는데, 오랜 역사를 가진 경마는 왜 파트Ⅲ에 머물고 있느냐며 언제 승격이 이뤄지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파트 승격에 대해 현명관 회장은 내부적으론 90%이상 승격이 결정된 상태라고 밝히고, 1년여의 계획 진행 검토기간을 거친 후 2017년 1월1일부로 공식적인 파트Ⅱ 국가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진행되던 국정감사는 현명관 회장은 직원 인사와 삼성출신 외부인사 채용 등의 질의에선 설전이 펼쳐졌다.
김승남 의원은 마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서두를 꺼낸 뒤, 렛츠런 재단을 설립할 이우가 없었는데 왜 만들었냐고 지적하고, 렛츠런재단 구성원이 삼성과 전경련 출신이라며 회장의 사조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현명관 회장에게 렛츠런재단을 해체할 계획은 없냐고 압박했다.
박민수 의원은 현명관 회장의 취임 이후 본부장이 평직원으로 강등되는 인사가 있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현명관 회장은 렛츠런재단의 경우 이사들의 임기가 내년에 끝나면 전면적인 교체를 하겠다면서 렛츠런재단을 해체할 생각은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피력했다.
박민수 의원의 직원 인사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선 능력에 따른 인사였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는 당초 용산 장외발매소와 온라인 베팅,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추진 등 결코 적지않은 이슈들이 있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사회에 불리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느 해보다 어려운 국감이 되리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이번 2015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여야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색을 배제한 가운데, 경마산업과 말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와 문제점 등이 거론됐다. 물론 과거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되풀이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비교적 말산업과 경마산업에 대한 적절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