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마사회관련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경마의 시행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사회에 경마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익준비금을 이익금의 10분의 1로 감액하며,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이익금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4로 증액하는 것이다.
마사회는 올해 경마단체들로 구성된 경마발전위원회를 발족, 경마시행과 주요 현안에 대해 심의를 해왔는데, 이번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마사회법에 경마발전위원회가 정식으로 신설된 것이다.
이번에 마사회법에 신설된 경마발전위원회 조항은 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경마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경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한국마사회의 개방적인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마사회내 유보자금에 대한 항목인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마사회법 제42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손익금 처리에 대한 것이다.
현재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던 것을 개정해 100분의 10으로 감액하는 대신,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3이상 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하던 것을 100분의 40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항목이 모두 마사회의 손익금에 대한 적립금 처리로 외면상 변화는 없다.
또한 그동안 마사회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 관장부서 명칭인‘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이 이번에야 비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으로 올바르게 개정됐다.
신설된 경마발전위원회 관련 법률은 한국마사회법 제32조 2로 신설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마사회에 경마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경마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경마와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공무원
2.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기수의 대표자
3. 경주마 생산자의 대표자
4. 경마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경마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과의 승인을 얻어 마사회가 정한다.
【권순옥 기자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