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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료는 생산농가 발전 기금으로 적립
―경주마 생산에도 본격적인 경쟁체제 도입
국산마 종부료 유료화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국산마 생산 육성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종부료의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이었던 한국마사회는 그러나 생산 농가의 취약한 기반을 우려한 경주마생산자협회가 제도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내년으로 시기를 늦추게 됐다.
그동안은 국내 생산 기반의 확충을 위해 마사회가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씨수말을 민간 목장에 무상으로 제공, 종부를 시켜왔고 민간 목장은 씨암말 도입에만 전념해 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민간 목장 자체적으로 우수한 씨수말 도입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일부 목장들이 경쟁적으로 질 좋은 씨수말 및 씨암말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이런 추세에 편승해 마사회는 선진 경마시행국처럼 생산 분야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우수한 국산마 생산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종부료의 유료화를 계획했다.
유료화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생산자협회의 농가지원금으로 적립해 기술 및 시설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경매문화의 정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사회는 마필육성부문을 조기에 민간으로 이양하고 기술지도와 교육, 씨수말 확보 등 지원업무만 수행하면서 민간 주도의 경주마 육성체계를 구축, 자율적인 국산마 시장거래질서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채 비율이 높은 대부분의 생산농가에서 종부료의 유료화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는 다소 늦춰지게 됐으며, 생산자협회에서는 종부료로 파생되는 적립금 이외에도 마사회 및 정부가 경주마생산발전 적립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다.
발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종부료의 유료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생산자들도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제도 정착이 이뤄질 때까지는 충분한 지원과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희경 기자 pinklady@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