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 구매도 투자다”
-마권구매를 투자 개념으로 보면 마권세는 소득세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지난호 본지에 게재된 본 기사 내용중 “마권세는 소득세”라는 부분에 관해 부연 설명하겠다며 의견을 보내왔다. 다음 내용은 마권세 분류에 대한 배교수의 견해다.)

“소비세와 소득세에 관한 분류는 간접세냐 직접세냐 하는 이분법적 분류로 이뤄질 수 없으며 오히려 납세자인 한국마사회가 담세자인 마권구입자의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봉급쟁이의 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일반 회사(경리과)와 그 구조상 별반 차이가 없다.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 간접세로 분류되지만 마사회가 마권구매자에 대해 마권세를 원천징수한다는 것과 마권 구매 역시 소득을 위한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소비세보다는 소득세로 분류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는 뜻이다.
한 예로 복권에 대해 납세자(은행)와 담세자(복권 당첨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복권에 대한 세금을 복권 간접세나 소비세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