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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 “사행산업자, 합법시장 확대 목표 향해 상생방안 모색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사행산업자들이 `공공의 적`인 불법시장을 상대로 합법시장을 확대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문이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의 사행산업관련 연구논문인 ‘규제정책이 사행산업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Crisisonomy’를 통해 기고 등재됐다.
이번 연구논문에서 김 본부장은 사감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마는 매출시장을 토토와 복권에 내주어 사행산업시장이 토토와 복권으로 재편되고 있으니 말산업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과 합법사행산업자들은 불법시장을 상대로 합법시장을 확대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규제정책이 사행산업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논문은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업종별 사행산업 규제정책 사례분석, Ⅴ 사행산업 규제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Ⅵ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본부장은 결론 부분에서 ‘사행산업을 규제하게 된 원인은 도박중독률이 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였으나 도박유병률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들간에 견해가 엇갈려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매출총량정책에 유병률의 반영률을 높여 업종별 점유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토토와 로또는 성장시키고, 경마는 위축시키려는 불균형적인 정책은 비대칭적 규제이므로 과도한 규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사행산업의 정책방향도 규제가 가능한 합법적 온라인은 허용하면서 오프라인 판매규제는 완화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할 기회를 줘서 불법과의 경쟁력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인터넷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명확히 경계 지어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사행산업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관리돼야 하며,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불법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면서 사행산업 업종간의 동반성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아야 한다’고 결언하고 있다.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는 김 본부장은 “말산업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마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고, 그러려면 사감위의 공정한 규제가 수반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논문으로 경마계의 입장을 학계쪽으로 계속 어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을 수학 중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