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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노동조합, 18일 대책회의 가져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지방교육세(마권세의 60%)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겨 경마관계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행정자치부에 마권세에 부과되던 지방교육세를 영구화해달라는 요청을 보낸 것.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농림부와 마사회에 각각 이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마사회와 농림부는 교육세 환원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간 힘겨루기가 될 공산이 크다. 앞으로 농림부와 마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각종 세제를 충당하는 충실한 세납자 역할을 해왔다.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높은 마권세를 거두면서도 온갖 항목의 세금을 내고 그중에서 단지 2%만을 시행체 운영자금과 경마산업 자체에 재투자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환급률 인상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급률을 낮춰야 할 상황을 맞기도 했다. 경마관계자와 경마팬 사이에선 경마장에선 오른 세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불신이 팽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마사회내에서 올해 이례적으로 먼저 환급률 인상을 위한 투쟁을 하겠다는 선언이 나온 바 있다.
바로 마사회노조(위원장 황규환)가 지난 4월 노조창립기념식이 끝난 후 ‘교육세환원 투쟁위원회’발족식을 가진 것.
마사회 노조에서는 올해말로 변경이 되는 지방교육세(6%→2%)의 인하를 지켜내기 위해 ‘교육세환원 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목을 바꾸던가 유예를 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세금을 지속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전에 연장 기도나 세목변경 기도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세 연장 기도가 나타남에따라 마사회노조는 마사회와 농림부의 대책마련과는 별도로 18일(토)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국 경마산업의 최대 위기로 표현되는 최근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세 연장 기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사회 일부에서 경마를 두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는데는 세금문제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설경마와 맞대기를 양산하는 것으로 작용해 선진경마문화 정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마에서 돈을 따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그것은 수십분의 1에 이르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급액이 적어 대부분 반복베팅하는 경마팬들은 결국 돈을 잃게 마련이다.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쩌다 고액배당을 맞춘다해도 이미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경마팬들의 주장이다. 고액배당에 대해 높은 세금을 징수한다면 그동안의 경마에서 더많은 돈을 잃은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폐단은 경마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켜 경마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세계의 경마시행국중 일부는 세금 징수율을 낮춰 오히려 매출액을 증가시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은 예가 있다. 즉 세금을 반으로 줄여 매출액이 3배로 늘어남으로써 결국 세금을 1.5배 더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지원에도 인색하면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과도한 세금을 군소리 없이 내는 곳이라는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할 것이다.
공익에 기여한 만큼 이제는 경마산업도 자신의 목소리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