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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농림부로 공 넘겼다’
- 부산·경남, ‘경마장 운영부담 지자체 전가’반발
부산경남경마장 개장이 여전히 안개 속에서 혼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중재안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부가 마사회와 부산시, 경남도의 협상이 지루하게 시간만 끌고 있자, 관리부처인 농림부가 전면에 나서 중재안을 내놓은 것.
농림부는 레저세 감면을 백지화하는 대신에 부산경남경마장 개장부터 2007년까지 양시도가 각각 5백억씩 마사회에 1천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경마공원 진입에 필요한 5개구간 도로공사 조기 완공, 대중교통 노선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지난 14일 양시도에 전달하고 5월 30일까지 회신 요청을 한 상태다.
농림부는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이 연기될 수록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30일까지 경남도와 부산시에 회신을 요청해 놓고 있어 중재안이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레저세 감면에 대한 마사회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이 표류하는 가운데 농림부가 `1천억원 상당의 경마공원 재정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경마장 분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마사회 내에서도 레저세 감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2007년까지 개장을 연기하기로 노사합의에서 결정했으나 최근 레저세 감면 논의가 완전히 실패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면 개장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번 농림부의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부산시와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달 중재안이 성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4일 농림부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경남도와 부산시가 각각 500억원씩 경영실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검토해주라는 내용이었다 밝혔다. 또한 농림부가 재정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최대한 도와달라는 권고를 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초 레저세 감면 논의부터 강력하게 반발해온 부산시측에선 금번 농림부의 중재안에 대해 개장 이후 구체적인 손익이 발생 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절차라며, 관리 부처인 농림부는 아무런 지원도 않으면서 양 시·도에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개장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중재안에 반발하고 있는 측은 수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 시·도가 경마공원에 1천억원이나 되는 규모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경마장 인근 도로 조기개통 등 다른 제반의 조건까지 함께 제시된 것은 농림부의 중재안이 마사회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선 개장한 이후 운영상 구체적인 손익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냐며 정작 관리 부처인 농림부는 아무런 지원도 않으면서 양 시·도에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