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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문광부 ‘반대’vs 교육부·행자부 ‘불가피’
- 개인과 단체 이의 제기 가능
세계 최저 수준에 불과한 한국경마 환급률 인상의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마는가?
경마유관단체는 물론이고 경마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5년간 연장시키려는 시도가 구체화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8월 25일 지방교육세 연장안이 포함된 정부입법 예고안을 공고한 것.
행자부는 입법예고안 공고에 이어 9월 14일까지 입법개정안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하는데, 그중 내년 2%로 환원될 마권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목을 현행 6%로 5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마유관단체와 경마팬들은 3차례에 걸쳐 연장된 지방교육세의 환원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
경마유관단체들을 비롯해 농축산단체들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교육세 환원을 통해 세계적으로 최저수준인 환급률을 인상하고, 농축산 발전과 경마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경마팬들도 자발적으로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서명명부를 농림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행자부에서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대해 농림부와 문광부는 물론이고 농림수산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체세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부처간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이 끝나면, 이해부처인 농림부, 문광부, 교육부 등이 협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무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내놓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
| 공고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43호 2005/08/25 ⊙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43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2. 주요내용 3. 제출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