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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발매소 설치 규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설치 발의, 도박중독치료센터 설치 운영 토론회 개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해 경마계를 긴장케 했던 손봉숙 의원의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손봉숙 의원이 지난 19일(수)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도박 피해자 공익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가 카지노와 경마, 복권사업 등을 마구 늘려 우리나라의 전체 사행산업이 14조가 넘는 규모로 팽창했다며, 이로 인해 도박 중독자가 양산된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의원은 카지노와 경마 등 3개 사행산업별로 각각 5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모두 1억 5천만원 규모의 도박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달 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손봉숙 의원은 지난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외발매소가 경마장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서도 마권을 구매하여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장외발매소의 증가 및 내장객의 과다한 마권구매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점증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외발매소 설치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안에 원칙적으로 1개소의 장외발매소만을 설치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제거해야 한다며 장외발매소 설치 규제를 발의했다.
또한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인 손 의원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경마계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바가 있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경마계와 농림부, 축산업계 등이 한데 어우러져 경마의 공익성을 알리고, 경마를 사행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했다.
최근에는 도박중독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경마 및 카지노 등의 단체에 도박중독치료센터 운영 기금을 강제 징수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해@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