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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주부적격마 처분예고제를 시행해 기간 초과의 경우 마주에게 직접 부적격 처분 1개월전 통보를 하고, 횟수 초과의 경우 부적격 처분 직전차수 발생시 통보키로 했다. 또한 부적격 도래시점에 마주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이 같은 한국마사회의 제도 보완책은 지난 2월 법인마주 청호컴넷과 지대섭 마주가 제출한 `세이버다크(마주 : 지대섭)`와 `데이저러스오프닝(마주 : 청호컴넷)` 의 경주마 부적격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 고법 민사30부가 "KRA가 적절한 확인잘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주의 개인 재산인 경주마를 강제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으로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주 부적격마 지정 처분은 마주의 재산권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요한 행위임에도 마주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처분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나 불복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마사회는 보완된 부적격 처분 제도에서 기간초과 부적격 처분과 관련해 진단서 제출시 마필 휴양 승인을 해주기로 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