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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관계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경마산업 경영 투명성 확립위해 경마유관단체 한뜻 모았다
한국마사회와 경마유관단체 및 협력단체가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투명한 경영을 운영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9일(목) 마주·조교사·기수·생산자협회 등 9개 경마유관단체와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상시용역업체 6개 단체 등 총 17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경마산업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마사회와 협력단체는 그동안 공정하고 안정된 경마시행 및 보급을 통하여 마사진흥과 축산 발전을 도모하고 한편으로 사회공익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국가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경마산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며, 경마산업분야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패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마산업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협약은 국가나 사회가 위기에 닥쳤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각각의 주체들이 공통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마련한 협력틀이다.
가장 먼저 사회협약이 이뤄진 것은 세계공황이 발생했던 1938년 스웨덴에서 체결된 살츠요바덴 협약이고, 이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아일랜드 국가재건협약 등이다.
한국사회에선 지난해 3월 9일 사회 각 부문의 수평적 연대를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등 각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된 것은 세계 최초이고, 점차 투명사회협약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마산업은 그동안 오락성과 갬블성이 짙은 이유로 도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경마산업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마산업관련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투명사회협약 체결은 어두운 인식이 남아있고, 경제불황과 맞물려 침체된 경마산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지속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선 경마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경마산업에 연관된 모든 관계자들의 실천의지가 상당히 요구된다.
이우재 회장의 당부처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모든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마산업분야 투명사회협약」
전문
한국마사회와 협력단체는 그 동안 공정하고 안정된 경마시행 및 보급을 통하여 마사진흥과 축산 발전을 도모하고 한편으로 사회공익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국가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경마산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19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2003년 국제연합(UN) 반부패 협약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부패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차원의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5년 3월 9일에는 공공·경제·정치부문과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 10일에는 18개 공기업의 대표들이 ‘공기업부문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투명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경마산업분야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패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와 협력단체가 함께 ‘경마산업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경마산업분야 투명사회협약’은 경마시행 및 협력·지원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청산함과 아울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의 당사자) 협약체결의 당사자는 한국마사회 회장과 한국마사회 업무와 관련 있는 주요 협력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3조(협약체결 당사자의 책무) 협약체결의 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한국마사회의 역할)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 협약을 대표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체 자정노력은 물론 협력단체 등과 함께 반부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경영
제5조(윤리경영의 강화) 한국마사회와 협력단체는 윤리적이고 건전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한다.
2. 유리강령 실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하고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에 노력한다.
3.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사회적 책임) 한국마사회와 협력단체는 불우이웃돕기, 소외계층지원, 재난구호,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흐로그램을 발굴·시행함으로써 기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7조(상생경영) 한국마사회와 협력단체는 상생경영을 위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윤리적이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 3장 투명경영
제8조(투명경영을 위한 노력) 한국마사회와 협력단체는 업무처리기준·절차의 불투명성, 정보공개 거부, 잘못된 회계관행 등이 기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9조(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 한국마사회와 협력단체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이 부당하게 남용되어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체진단 및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한다.
제10조(투명한 정보공개) 한국마사회와 협력단체는 고객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대하여 경영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에 노력한다.
제11조(투명한 회계처리) 한국마사회와 협력단체는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를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한다.
제4장 부패방지 및 청령도 제고
제12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한국마사회와 협력단체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패현상 발생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 시스템을 운영한다.
2. 상호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3. 부패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4. 내부공익신고 등 부패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직전인 보상과 함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
제5장 실천협의회
제13조(실천협의회 설치) 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의 임무) ① 협의회는 협약의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이행의 점검·평가·확산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② 협의회는 협약의 확산과 갱신 및 소관업무 과련 부조리 요소의 발굴·개선을 위하여 반기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제16조(투명사회협약 참여헌장의 제정) 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투명사회 실천을 위한 경마산업분야 참여헌장’을 제정하여 협력단체 모두가 적극 참여토록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협약의 가입) ① 본 협약은 2006년 3월 9일 한국마사회 회장과 협력단체의 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협약 성립과 동시에 모든 경마협력단체 및 사업자에 가입이 개방된다.
② 협력 단체 등이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헌자에 서명함으로써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